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원인 및 아동학대 대책방안

소개글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원인 및 아동학대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는 것이긴 하나 아동에게 일상적으로 신체적인 학대가 가해졌으며 이는 마땅히 신체학대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만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는 그 목적이 훈육이든 교육이든 간에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경우 학대행위의 범주 안에 포함됩니다. 현재 아동은 아동모의 보호아래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구속재판이 진행중이라 합니다.
- 2009. 9. 4. 보건복지 콜센터를 통해 시설 내 문OO 아동과 김OO 아동이 시설원장으로부터 성학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신고 되었다. 문OO 아동과 김OO 아동의 현장 조사를 통해 진술을 확보한 후 2009년 9월 15일 경찰과 함께 영장발부를 받아 지방경찰청 제 2청사 여경기동대와 관할 시청과 협조하여 시설 원장을 긴급체포 하였다. 시설에 거주하고 있던 남자 아동들은 타 시설로 분리하여 전원 조치하고 여자 아동들은 상담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성폭행과 성추행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아동을 긴급 분리하여 경기 북부 좋은 이웃 쉼터에 보호조치 하면서 원스탑 지원센터를 연계한 산부인과 진료,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한편 아동의 전학처리를 통해 성학대에 재노출될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아동상담 외에 친모를 독려하여 직업생활을 유도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정을 지지하며 학대행위자인 시설 원장의 형이 선고되어 위험요인이 감소하고 친모의 경제활동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됨에 따라 아동을 원가정 복귀시키고 F-up을 통해 심리치료 및 학습지원을 연계하였다.
4. 해결방안
1) 예방적 접근 강화
- 1차 예방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 2차 예방 : 아동학대 발생위험이 높은 집단과 장소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며 살펴야 한다.
2)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을 통한 사회자원 강화
- 위탁가정 및 일시, 장기 보호시설 등을 확충 시켜야 한다.
- 의료계, 경찰과 검찰, 교육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아동학대 예방, 치료 인력의 전문성 향상
- 아동학대 담당인원을 교육, 양성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기관 지정 및 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4) 관련법과 규정의 구체화 및 현실화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조항을 강화 시켜야 하며, 법원의 조기 개입 및 가해자 상담명령 치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4. 결론
그동안 우리나라는 부모들의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잘못된 생각과 자녀의 교육방법으로서 체벌을 인정하는 등 타인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가치관으로 인하여 아동학대가 가정 내의 문제로 여겨져 사회문제시 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가족체계와 유교사상은 이러한 생각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모의 훈육은 정당한 근거에서 이성과 애정을 통한 방법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전제가 되는 것은 자녀에 대한 인격적인 중이이며 이것은 부모와 자녀 관계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필요할 것 같다. 아동 학대 행위 중에서 그 정도가 심하여 실정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철저하게 적발하여 처벌해야 함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한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사회적 손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보호시설들이 있음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시설에 대한 사람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10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korea1391.org/
아동학대문제연구소 http://www.139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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