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친족성범죄의 범위
2.친족성범죄의 현황과 사례
3.개인적 & 사회적 차원의 문제점
4.해결방안 & 제언
2.친족성범죄의 현황과 사례
3.개인적 & 사회적 차원의 문제점
4.해결방안 & 제언
본문내용
10.10월 부산에서 11살 된 자신의 친 딸을 성폭행 하여 7년 징역형 선고받음
(2011.10.27, 출처 : 한국경제TV)
3.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문제점
①개인적차원
-가족의 해체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
-강한 친족 개념 특성상 사건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해자로부터 2차적 범죄 노출가능성이 높음
②사회적 차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
-정부의 근본해결책이 없는 대책
-성범죄는 친고죄라는 한계
4. 해결방안 & 제언
-타인배려,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부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이 교육 필요
-정부는 사전 예방적, 근본적인 대책 필요
-공소시효 수정 필요성
(13세이상 청소년, 성인 성범죄 대상)
-친고죄가 비교적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다 많아서 현재 검찰에서 이를 위해 친권박탈을 강화하고 처벌을 극대화하려고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성범죄, 인면수심의 범죄인 친족성범죄 사건들이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많은 시점에 개인적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교육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사회문제들의 해결에 조금이나마 물꼬나 트일거라 생각이 됩니다.
(2011.10.27, 출처 : 한국경제TV)
3.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문제점
①개인적차원
-가족의 해체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
-강한 친족 개념 특성상 사건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해자로부터 2차적 범죄 노출가능성이 높음
②사회적 차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
-정부의 근본해결책이 없는 대책
-성범죄는 친고죄라는 한계
4. 해결방안 & 제언
-타인배려,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부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이 교육 필요
-정부는 사전 예방적, 근본적인 대책 필요
-공소시효 수정 필요성
(13세이상 청소년, 성인 성범죄 대상)
-친고죄가 비교적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다 많아서 현재 검찰에서 이를 위해 친권박탈을 강화하고 처벌을 극대화하려고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성범죄, 인면수심의 범죄인 친족성범죄 사건들이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많은 시점에 개인적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교육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사회문제들의 해결에 조금이나마 물꼬나 트일거라 생각이 됩니다.
추천자료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공법적 시각
- 청소년 성범죄 증가에 따른 대처방안
- [심리학입문] 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 노인 성(性)문제, 노인성범죄
- [아동성폭력]아동 성폭력 문제의 원인과 예방 및 교육을 통한 해결 방안, 아동성폭력 문제의 ...
- 음란물과 성범죄 및 성교육
- 독거노인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독거노인 복지 방안과 성공적 사례 예시(2012년 추천 우수 ...
- 범죄자의 인권,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
- 논리와 비판적 사고 -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 자료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개념과 논의의 배경
- [범죄자와 인권] 범죄자의 인권(人權)도 보장되어야 하는가? - 범죄자의 인권, 범죄자 인권 ...
- ★ 아동복지론 - 입양과 가정위탁 ( 입양의 정의와 역사, 기본 원리, 현황, 개선방안, 가정위...
- [신종범죄론] 성매매와 성범죄의 유형과 최근의 동향 (언론, 신문)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