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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대상)
-친고죄가 비교적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다 많아서 현재 검찰에서 이를 위해 친권박탈을 강화하고 처벌을 극대화하려고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성범죄, 인면수심의 범죄인 친족성범죄 사건들이 우리의 인상을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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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개념 특성상 사건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해자로부터 2차적 범죄 노출가능성이 높음
②사회적 차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
-정부의 근본해결책이 없는 대책
-성범죄는 친고죄라는 한계
4. 해결방안 & 제언
-타인배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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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육효과」, 2009. 5.
박기범,「아동성폭력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제18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6. 12,
오경자,「친족성폭력의 원인」,『정신건강연구』제13권,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1994. 12,
이상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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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는 얘기다. 서울은 1991년 9.2건에서 2000년 22.6건으로 처음 20건을 돌파한 뒤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이후 친족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특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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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행은 범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고 가해자로부터 독립 어려운 경우가 많아
3. 프랑스 친족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中 (한국사회도 이를 참고해야)
4. 한국도 친족 성폭행에 대한 처벌기준 높여가고 있어
5. 미성년 친족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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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범위확대와 친권제한
성폭력특별법 1차 개정에서 친족범위를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인척’으로 개정함으로써 인척관계에 있는 의붓아버지의 범행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 후의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가해자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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