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와 비판적 사고 -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 자료

소개글

논리와 비판적 사고 -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우리나라 신상공개 제도 실태와 외국의 사례

3. 찬성 여론의 입장

4. 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 이유

5. 나가며

본문내용

한 정책 추진과 같은 다양한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문재완,『언론법 - 한국의 현실과 이론』(서울: 늘봄, 2008), p. 173.
여러 수단 가운데 효율성이 증명되지도 않은, 그러면서도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할만한 수단을 택했기 때문이다.
5. 나가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처럼 신상공개 제도로 인한 성범죄자들의 피해를 부수적 수치심으로 볼게 아니라 명예형, 수치형으로의 이중처벌, 과잉처벌로 보아야 한다. 또한 성범죄보다 더 큰 불법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범죄와 비교했을 때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연좌제 성격으로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고통과 피해, 그리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재범률을 낮추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는 미국의 결과 또한 우리가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반대하는 이유이다.
비록 신상공개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고, 더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신상공개 제도는 고통과 피해, 개인의 기본권 침해로 인해 위헌의 성격이 더 짙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의견을 냈다는 점도 또한 이에 힘을 실어준다.
물론, 국민의 알 권리와 청소년 보호, 성범죄 예방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성범죄가 줄어들었다는 효율성 또한 전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우리는 이 제도의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판단하여, 신상공개 제도를 반대한다.

키워드

논리와 비판적 사고 ,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