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의 취약점을 이야기해보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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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의 취약점을 이야기해보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키우는 사회자립 강화제도가 시급하다. 현재 퇴소아동 자립 전세지원금의 경우를 퇴소 후가 아닌 퇴소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퇴소 후는 양육지도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응의 어려움이 퇴소자립 청소년들이 갖는 보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아동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자립준비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의 입장에서도 외부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자립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설의 여건상 자립프로그램 개발에 전력하지 못하고 있다.
. 아동복지정책의 과제 및 방향
지난 30년간 비교적 단기간에 걸친 공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란 급격한 일련의 사회변동이 우리나라의 아동 및 청소년 문제에 미친 심각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오늘날 아동복지정책의 과제와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볼 수 있다.
1. 가정·학교·지역사회 기능강화
현대사회에 있어서 아동 및 청소년의 생활과 성장 및 인격형성의 중요한 장으로서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를 들 수 있는데, 오늘날 공업화, 도시화 및 핵가족화에 수반하는 급격한 사회변동과 더불어 이와 같이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과 생활을 장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와 문제를 요청하게 되었다. 정부는 재가구호 사업과 사회복지기관의 가정복지사업을 통한 재가 구호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가정복지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가정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동복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학교에 있어서는 교육의 보편화에 따른 교육인구의 양적 팽창과 질적인 저하, 지나친 입시준비 위주의 교육과 그로 인한 전인적 교육의 부실 등 다양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건전하고 다양한 과외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의 욕구를 건전하며 생산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지역사회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지역사회 환경의 정화와 선도를 위해 지역사회복지조직을 통하여 유관기관이나 시설과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그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2. 아동복지시설의 확충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및 핵가족화의 추세에 따라 아동 복지시설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 보육시설과 심신장애아시설 및 모자복지시설 등의 시설 증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의 현실화 내지 그 인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 아동복지시설에 있어 그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유자격 전문요원의 확보와 더불어 이직률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아동복지종사자에 대한 대우를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조치가 요망된다.
3. 시설 수용 불우아동 대책
영, 유아시설에 수용보호 되고 있는 불우아동을 위해서 요보호아동에 있어 이전의 시설보호 중심으로부터 가족보호 위주로 지향에 나감에 따라 1977이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국내 입양사업 및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불우아동 결연사업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성장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직장알선운동의 활발한 전개를 통한 취업대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게끔 정책적인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
4. 아동복지 관련 법률의 정비와 전달체계의 확립
개정아동복지법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관계법률의 보완과 더불어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서의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족 내지 영세가정으로부터의 단계적인 도입실시가 아동의 가정 이탈방지라는 예방적 측면과 아울러 아동을 가정 내에서의 건전육성이란 아동복지의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 아동복지의 전달체계에 있어 단편적인 아동복지행정전달체계를 지양하고 아동복지 서비스를 위시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신속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수혜자에게 전달 될 수 있게끔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사회복지업무의 독립적인 일선 전담행정기구로서의 사회복지사무소의 시, 구, 군단위로의 설치 운영을 통한 아동복지의 효율적인 전개가 요망된다.
5. 아동복지예산의 획기적인 증액
앞에서의 모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면 필요불가결한 것은 아동 복지부문의 예산확보일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현시점에 있어 사회복지의 중심적인 분야로서 아동복지의 확충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정부예산 요구에 있어서의 실적주의를 과감히 벗어나 획기적인 예산의 증액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ⅩⅢ. 결론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6.25전쟁으로 급격히 늘어난 전쟁고아를 긴급히 수용보호하기 위해서 발전되었고, 60대 이후 산업화와 함께 농촌청소년이 도시로 이촌하면서 생긴 가출청소년과 근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복지가 간헐적으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등 특정 인구층을 위한 복지사업이 전체 노인과 장애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복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는 여전히 일부 요보호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만에 국한시키고 있다. 최근 아동복지의 일부인 영유아보육사업은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아동복지사업은 바뀌지 않고 있다. 요보호아동이 고아, 기아, 가출부랑아에서 미혼모가 양육을 포기한 아동, 부모의 이혼과 별거 등으로 양육을 기피한 아동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서비스도 상담, 가정위탁, 입양 등으로 바뀌고, 대규모 양육시설도 가정형 양육시설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요보호아동의 감소로 급격히 아동이 줄어들고 있는 기존의 아동양육시설을 일반 가정에서 일시적·단기적으로 보호를 요청하는 아동을 보호하고,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을 상담·치료할 수 있는 '아동상담·치료치료센터’(아동복지관)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아동양육시설의 요보호아동을 가정이나 가정형 소규모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아동과 그 부모에게 실질적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큰 예산의 증액 없이도 선진형 아동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시도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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