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

소개글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적용 대상
2. 역외적용의 인정
3. 적용 제외

본문내용

: 1)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것.
2)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것.
3)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것.
4) 조합원 이익배분시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 판례 분석 : 60조 적용을위해서는 요건 4가지와 소규모 사업자로만 구성되야함.
(일부 대기업 해당시 제외 불가)

키워드

공정거래법,   적용,   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