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의 상황과 해결 방법

소개글

의료분쟁의 상황과 해결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의료분쟁의 상황과 해결 방법

1. 분쟁 해결의 이상적 목표

2. 분쟁 해결의 상황

3. 분쟁 해결의 방법
가. 형사소송
나. 민사소송

4. 분쟁 해결을 위한 제안
가.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기구
나. 보상 제도
다. 의료분쟁조정법

본문내용

하고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무과실의료사고에 의한 피해자 보상 기금은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하든, 의료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료로 부담하든, 환자가 진료비로 부담하여야 한다. 의료측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이 있는 만큼 의료측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배상의 액수는 당해 의료인이 모두 부담하기에는 클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제도, 공제회 또는 기금 등의 제도가 고려된다. 이들 제도가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되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보상의 한도액이 너무 적거나, 지불이 너무 늦게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등이다. 의료분쟁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으나 일단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이 있고,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의 권익 보장과 의료인의 보호를 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다. 의료분쟁조정법
몇 년 전부터 보건복지부 또는 국회는 의료분쟁을 해결할 법을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아직 이해당사자 사이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았다. 주요한 쟁점은 ①조정전치주의, ②형사처벌특례, ③난동금지와 제삼자개입금지, ④무과실사고보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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