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시대에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 방향에 관하여 분석하여 제출하시오.

소개글

무상보육시대에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 방향에 관하여 분석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
가. 보육료지원 정책
1) 만 0~2세 지원 현황
2) 만 3~5세 지원 현황
나. 연도별 보육시설 이용 아동 추이
다. 다문화 가정 보육교육비 지원정책
라.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정책

2.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가. 재정 지원의 협소
나. 보육재정 지원방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다. 민간 보육시설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

3.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가. 보육시설 지도․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나. 법적 보육프로그램 및 내용 점검 및 관리강화 정책
다. 비용 지원대상 비공식 부분으로 확대
라.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내용 점검 및 관리강화 정책
보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프로그램 및 내용이 점검되고 관리되는 정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보육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은 주로 시설의 운영주체가 누가 되어야하는가, 그래서 어떤 시설들을 더 지어야 하고, 재정은 어떻게 더 늘려야 하나, 시설장과 교사들의 불만과 요구는 무엇인가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한편 성인들의 이야기들이며 즉, 보육현장에서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하루일과에 의하여 어떻게 보호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가, 그래서 어린이들이 행복한가 혹은 아닌가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간과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우리 사회는 영유아들이 어떤 인간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있게 고려하고 논의하여야 한다. 보육이란, 보육현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영유아들을 잘 살펴보아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지, 혹시 시설에서의 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지는 않는지, 그래서 하루 생활이 힘들지는 않는지, 아이들이 편안하고 재미있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인들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보육현장을 민감하게 들여다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현재 많은 보육현장에서는 영유아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바람직한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합의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일상적인 양육과 과도한 특기교육위주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한다.
다. 비용 지원대상 비공식 부분으로 확대
정부의 지원체계에 대하여 아동간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켜왔다. 아동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동일하게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영유아 보육교육비 정부 지원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아동에 한정하고 있다. 현재 학원은 많은 부모가 선호하는 보육교육기관이다. 유아의 약 7%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 반일제 이상 이용 아동에 대하여 2년 안에 유치원 기준을 맞추어 유치원으로 인가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현재 일부 학원 이용아동을 차등보육료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영유아의 10% 이상이 이웃탁아모나 조부모가 돌보고 있다. 특히 0세아는 조부모에 의한 보육 비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들 비공식보육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 2010년부터 0세아와 만 1세아 영아는 비공식영역인 가정내 보육으로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웃탁아모나 베이비시터는 물론 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보육서비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경우 전체 영유아 중 비공식부분의 보육서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아동 약 10%가 적용대상이 된다.
라.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
정부의 보육비용, 특히 기본보조금 지원으로 여건이 열악한 민간 개인 육아지원기관의 운영을 개선하여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게 된다. 급간식비, 인건비, 교재교구비가 종전보다 증가하게 되어 급간식 수준, 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교재교구에서 개선이 기대된다. 특히 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교사 인건비이므로, 교사의 임금수준 등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도 제고될 것이다. 특히 보육교사 노동시장은 전문성과 가격 면에서 대졸자와 단기교육원 수료자가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임금 수준이 개선되면 보다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의 활용도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Ⅲ. 결론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그 동안 부모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초점을 두어 왔고, 서비스 수준 자체를 올리려는 데는 비교적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가정과 보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Ⅳ. 참고자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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