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문제와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보고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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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시작전권 전환문제 ……………………3


Ⅱ. 찬성입장 …………………………………4


Ⅲ. 반대입장 …………………………………5


Ⅳ. 북한에 대한 대응문제 ……………………6


Ⅴ.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6

본문내용

이 낮아지고 전쟁에 대한 위기가 확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한국이 자체적인 군사력을 통해 지휘와 방어를 실시하면 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관계와 북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전작권의 전환 문제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Ⅴ.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전작권을 전환하면 한·미 군사동맹에 큰 변화가 생긴다. 한·미 연합방위(한·미 무한책임)가 한국 단독 방위로 바뀐다. 따라서 미국의 자동 참전 보장이 어려워지고 북한의 국지 도발시 미국의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군사적인 지원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작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미국은 의무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야하기 때문에 한국의 국방수호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들은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한미동맹관계도 더욱 돈독해지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반면에 찬성의 입장에 선 사람들은 전작권의 전환은 미국도 요구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찬성입장 사람들은 전작권을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변화가 없으며 미국의 군사적인 지원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전작권 전환문제에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미국의 강력한 동맹관계가 한국에게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52471001
<한국경제>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765
<천지일보>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550851&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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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350096
<매일경제>
http://news.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726
<인천일보>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450325&path=201304
<평화방송>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351645
<매일경제>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27505
<이투데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5105736
<뉴시스>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31326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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