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학습 권리와 교원의 교육 권한에 관한 고찰

목차

일러두기

Ⅰ. 학습 권리에 대하여

Ⅱ. 교육 권한에 대하여

Ⅲ. 학습 권리와 교육 권한의 충돌
　ⅰ. 사례와 판례
　ⅱ. 나의 판단과 그 판단에 대한 근거

Ⅳ.결론


표, 그림 목차

그림1. 대법원 판결례 표지
그림2. 교육에 관한 법규범의 단계

본문내용

보장하는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학습 권리는 교육 권한에 우선한다.
Ⅳ. 결론
교원의 교육 권한과 학생의 학습 권리는 결코 반비례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아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으로 정의된 것이다. 학생이 미성숙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권리 요구를 묵살해서는 안 된다. 그들 또한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이며 헌법상 명시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교원의 교육 권한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지,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학습권의 보장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무조건적인 학습권의 보장이 아니라 학습권이 우선한 형태의, 교육 권한과 학습 권리의 조화임을 마지막으로 밝혀둔다.
교원의 교육 권한을 강조하는 사람들 또한 학생의 학습권을 더욱 잘 보장해 주기 위하여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만큼 합의점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 합의점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라도 교원의 교육 권한과 학생의 학습 권리의 충돌은 더 많이, 논의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합의점의 도출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합의점의 적절성의 여부도 면밀하게 검토되어야만 할 것이다.
법은 완벽하지 않다. 인간사에 완벽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완벽을 지향함으로써 완벽에 근접할 수 있는 존재이다. 우리의 법 또한 우리 모두를 다스리는 근간인만큼 끊임없이 완벽을 지향하며 진화해야만 한다. 이 글이 완벽을 향해 진화하는 법을 만들기 위한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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