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TMD(전구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
Ⅲ. TMD(전구미사일방어체제)의 4대 요소
1. 공격작전
2. 적극방어
3. 소극방어
4. BM/C⁴I
Ⅳ. TMD(전구미사일방어체제)와 평화
Ⅴ. TMD(전구미사일방어체제)와 미국
Ⅵ. TMD(전구미사일방어체제)와 일본
Ⅶ. TMD(전구미사일방어체제)의 미래
참고문헌
Ⅱ. TMD(전구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
Ⅲ. TMD(전구미사일방어체제)의 4대 요소
1. 공격작전
2. 적극방어
3. 소극방어
4. BM/C⁴I
Ⅳ. TMD(전구미사일방어체제)와 평화
Ⅴ. TMD(전구미사일방어체제)와 미국
Ⅵ. TMD(전구미사일방어체제)와 일본
Ⅶ. TMD(전구미사일방어체제)의 미래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방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TMD개발에 일본의 참가를 연기하는 방법이다. 일본이 TMD공동 개발 참여를 연기할 경우 독자 개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독자 개발할 경우 방대한 비용과 장기간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고려할 때 미국이 SDI에 10년의 장시간과 320억불을 투자해온 것과 같은 상황은 결코 허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 군사적 동맹관계에서 볼 때 어느 경우를 선택하든 문제점이 있고 실효성에 의문은 있으나 2차 대전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미국의 안보적 보호와 우산 속에서 더 이상은 머무를 수 없고 무언가 동반자적 관계 구축이라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일본의 효과적인 TMD구축에는 약 15년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3-5년 내 제한적인 TMD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Ⅶ. TMD(전구미사일방어체제)의 미래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적 장애들과 미국 내의 반대 의견들에도 불구하고, 부시 정부가 NMD 프로그램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현실적으로 엄존하는 최첨단 군수산업체들의 이해관계와 강력한 로비 활동, 정치계-군부-군수산업체-군사기술연구소-군사전략연구소-대학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인맥은 매우 핵심적인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예컨대 퇴역하는 고위군인들은 종종 군수산업체의 경영진으로 자리를 옮겨 고액의 연봉을 받고 고급 로비활동을 펼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발전에 내재되어 있는 끊임없는 자기완성과 진화의 논리라는 것에도 충분히 주목해야 한다.
외부로부터 미국 본토에 가해질 수 있는 핵공격을 완전히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망 구축 계획은, 미국 자신이 세계 최강의 핵강국으로 부상한 바로 그 시점부터 미국 군부의 최고의 희망사항 중 하나였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세계 최강의 핵보유 국가이지만. 핵무기의 절대적 파괴력을 고려할 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완벽한 對핵무기 방어능력을 보유할 때 비로소 자신의 핵전략이 완성된다는 논리를 좇아 왔다. 물론 최근 NMDTMD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국의 미사일방어능력에 대한 집착이 새삼 문제시되고 있지만, 이미 1950년대부터 미국은 미사일방어망 개발에 골몰하여 왔다. 1960~70년대의 핵무기를 이용한 핵무기 요격 시스템 개발(Nike 계획), 1980년대 非핵파괴 방식으로 전폭적 방향전환을 긴한 SDI 구상(레이저 빔, 레일건, 미사일 충돌 요격) 등의 지속된 노력의 결과가 단편적으로 드러난 게 현재의 NMDTMD 체계이다.(현재 레이저 빔을 이용한 요격 기술도 계속 실험 중에 있다.)
따라서 현재 NMDTMD가 순전히 방어수단이라는 미국 정부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승리하는 핵전쟁’이라는 공격적인 핵전략의 일부로서 계획되고 추진된 것이라는 사실은 은폐될 수 없다. 그러한 선전은 미국의 실제 의도가 ‘선제 핵공격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며, 또한 핵무기의 실질적인 감축 없이도 세계의 군사적 균형과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그릇된 환상만을 유포한다는 점에서 볼 때 기만적일 뿐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극히 위험천만한 주장인 셈이다.
참고문헌
고유석 / 전구미사일방어(TMD)체계와 북한의 미사일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1999
김우상 / TMD체계와 동아시아 안보질서,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1
윤기철 /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전구미사일 방어, 대한민국 공군, 2000
윤기철 / TMD : 전구미사일방어, 평단문화사, 2000
이선호 / 대만의 전구미사일방어계획 참여 논쟁, 동국대학교, 2000
Mark Kipput 외 1명 / 미래전의 전구미사일 방어, 대한민국 공군, 1998
Ⅶ. TMD(전구미사일방어체제)의 미래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적 장애들과 미국 내의 반대 의견들에도 불구하고, 부시 정부가 NMD 프로그램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현실적으로 엄존하는 최첨단 군수산업체들의 이해관계와 강력한 로비 활동, 정치계-군부-군수산업체-군사기술연구소-군사전략연구소-대학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인맥은 매우 핵심적인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예컨대 퇴역하는 고위군인들은 종종 군수산업체의 경영진으로 자리를 옮겨 고액의 연봉을 받고 고급 로비활동을 펼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발전에 내재되어 있는 끊임없는 자기완성과 진화의 논리라는 것에도 충분히 주목해야 한다.
외부로부터 미국 본토에 가해질 수 있는 핵공격을 완전히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망 구축 계획은, 미국 자신이 세계 최강의 핵강국으로 부상한 바로 그 시점부터 미국 군부의 최고의 희망사항 중 하나였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세계 최강의 핵보유 국가이지만. 핵무기의 절대적 파괴력을 고려할 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완벽한 對핵무기 방어능력을 보유할 때 비로소 자신의 핵전략이 완성된다는 논리를 좇아 왔다. 물론 최근 NMDTMD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국의 미사일방어능력에 대한 집착이 새삼 문제시되고 있지만, 이미 1950년대부터 미국은 미사일방어망 개발에 골몰하여 왔다. 1960~70년대의 핵무기를 이용한 핵무기 요격 시스템 개발(Nike 계획), 1980년대 非핵파괴 방식으로 전폭적 방향전환을 긴한 SDI 구상(레이저 빔, 레일건, 미사일 충돌 요격) 등의 지속된 노력의 결과가 단편적으로 드러난 게 현재의 NMDTMD 체계이다.(현재 레이저 빔을 이용한 요격 기술도 계속 실험 중에 있다.)
따라서 현재 NMDTMD가 순전히 방어수단이라는 미국 정부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승리하는 핵전쟁’이라는 공격적인 핵전략의 일부로서 계획되고 추진된 것이라는 사실은 은폐될 수 없다. 그러한 선전은 미국의 실제 의도가 ‘선제 핵공격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며, 또한 핵무기의 실질적인 감축 없이도 세계의 군사적 균형과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그릇된 환상만을 유포한다는 점에서 볼 때 기만적일 뿐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극히 위험천만한 주장인 셈이다.
참고문헌
고유석 / 전구미사일방어(TMD)체계와 북한의 미사일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1999
김우상 / TMD체계와 동아시아 안보질서,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1
윤기철 /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전구미사일 방어, 대한민국 공군, 2000
윤기철 / TMD : 전구미사일방어, 평단문화사, 2000
이선호 / 대만의 전구미사일방어계획 참여 논쟁, 동국대학교, 2000
Mark Kipput 외 1명 / 미래전의 전구미사일 방어, 대한민국 공군,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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