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사회와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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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사회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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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사회의 파놉티콘화가 진행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대중과 권력이 서로를 감시하는 시놉티콘도 발달했다. 글자 그대로 정보 공개를 통한 역감시는 투명 사회를 향한 첫발이다. 인터넷과 통신공간은 기존에 신문이나 방송이 제공하지 못하는 보통 사람에 의한 역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정치적 시각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로 이미 부상했다.
19세기를 통해 정부가 국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처리한 것은 국민에 대한 관료제의 통제를 강화하기도 했지만, 복지국가와 공민권에 대한 보호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개인의 권리를 신장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권력이란 감시하고 규율을 강제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생산적일 수도 있다. 작업장이나 기업 조직에 대한 감시는 노동자나 직원을 통제하는 기능 외에도 작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학자 라이언 이 지적했듯이 감시는 '야누스의 두얼굴'을 가지고 있다. 역감시와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역감시가 만연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감시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내성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다. 감시가 다방향적인 것이 되면서 사람들은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대중이 알고 싶어하는 권리에 대한 장벽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정보의 공개가 차별을 없애는 세상이 아니라 정보의 공개가 더 은밀한 차별을 만들어 내는 세상에 살고 있다.
정보 파놉티콘이나 전자 파놉티콘을 가능케하는 정보기술이 시놉티콘이나 역파놉티콘으로 기능할 수 있다. 기술 궤적을 결정하는 것은 항상 기술과 사회 세력들의 다양한 개입 사이의 상호 작용이다. 파놉티콘이 시선의 비대칭성때문에 가능했다면, 전자 파놉티콘은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때문에 가능하다. 내가 접근할 수없는 정보에 구너력을 가진 어떤 자가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 나를 옭아매는 역파놉티콘으로 다가올 수 있다. 시민운동과 다양한 NGO들에 의한 행정 및 사법권력에 대한 감시. 대기업의 횡포와 통신,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감시. 의정과 언론에 대한 감시, 시민운동의 또 다른 권력화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자기 감시,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통제에 대한 반대운동, 정보의 수집을 제한하는 강력한 프라이버시법의 입법화, 그리고 역감시를 위한 정보 공개권 확보 등이 결합할 때에 역파놉티콘이 제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키워드

감시 사회와 프라이버시,   파놉티콘,   정보사회 정보감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