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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라이버시권 및 관련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보다 분석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역감시 운동’으로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통제의 권리를 역감시의 권리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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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규율을 잘 지켜나가는 죄수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파놉티콘 -- 정보사회 정보감옥]
감시와 프라이버시
파놉티콘 - 감시의 역사와 변화
역감시 - 언론의 권력 감시/시민단체의 역감시/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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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감시 사회, 프라이버시, 정보기술발달, 감시의 특성 변화, 정보사회의 소비자 감시, 분석, 특징, 현황, 조사분석
감시와 프라이버시
▶ 감시
◦ 의미: 특정한 의도를 지니고 타인을 관찰, 감독하는 것
◦ 반드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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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나 역감시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 또한 법안의 보호조항이 부실하거나 이용시 ‘동의’조항 정도를 담고 있으며, 주로 온라인상의 개인정보에 관한 조항들이다. 따라서 사회의 제반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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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Ⅲ. 유비쿼터스사회 선도를 위한 대응과제
□ 유비쿼터스 사회 저해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필요
□ 미래 감시기술은 보다 효과적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비용을 수반
□ 인간의 기본적 가치를 보호하는 기술이 그 지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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