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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집단소송(집단소송제)의 개념

Ⅲ. 집단소송(집단소송제)의 요건

Ⅳ. 집단소송(집단소송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Ⅴ. 집단소송(집단소송제)의 허가형태

Ⅵ. 집단소송(집단소송제)의 외국입법례
1.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제도
2.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제도

Ⅶ. 집단소송(집단소송제)의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 수준의 남소 억제장치 마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17일 ‘미국의 집단소송 경험과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집단소송은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남소폐해 때문에 2002년 GDP의 2.2%에 해당하는 2,334억불(국민 1인당 81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으며, 주주 이익을 오히려 침해했다”고 지적하고, “미국에 비해 소송억제장치가 크게 부족한 현행 증권집단소송제를 보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가 미국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집단소송은 제도취지와 달리 ▲문제기업 대신 손해배상능력이 있는 우량기업들에게 집중되었고 ▲주주들은 주가가 급락해 손해보고, 배상때문에 기업가치가 떨어져 또 손해를 보게 돼 주주이익을 보호하기보다는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이라는 본래 역할도 미흡해 변호사가 손해배상액의 28%를 챙기는 반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실제 손실액의 5%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 같은 소송부담은 전체 제조원가의 4.5%에 달해 투자와 제품개발 등 국가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자 만족을 높이는데 투입해야 할 자금을 허비하게 만들었다.
대한상의는 미국의 집단소송 발생건수가 소송에 엄격한 연방법원 기준으로도 ‘90년 922건에서 02년 2,916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으며, 월마트(여직원 성차별), 코카콜라(주가전망 착오), 맥도날드(햄버거 비만) 등 세계초우량기업들도 한번씩 소송에 휘말렸다고 밝혔다.
특히 제품에 결함의혹이 제기되면 관련산업이 전체적으로 황폐화되기도 했다. 석면소송의 경우 직접 석면을 생산하는 기업은 물론 석면제품을 일부 이용하는 포드, GM 등 6천여 개의 기업이 소송에 내몰렸고, 그중 85개의 기업은 파산했다.
석면소송의 결과 6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주가하락으로 280억 달러(28조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등 전체 손실액이 540억 달러(54조원)에 달했다. 피해자들에게는 배상액의 9%만 돌아갔고 60% 이상이 변호사 수수료 등 소송비용으로 날아갔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소송폐해 때문에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미국보다 남소억제장치가 빈약한데도 집단소송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의하면 현재 국회에는 집단소송을 제조물과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확대시행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안’(최재천 의원 등, 04.12.)과 식품분야에도 도입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안‘(김선미 의원 등, 04.12.), 그리고 과거분식에 대한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증권집단소송법안‘(김애실 의원 등, 04.12.)이 각각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상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식품집단소송제 도입안 철회 ▲2월말까지 현행 증권집단소송법을 개정해 과거분식을 적용유예 ▲미국 수준의 남소억제 장치 도입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미국 수준의 남소억제 대책으로 ▲법원에 소송비용 담보명령권 부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사실을 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 ▲공동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비례책임제로 전환 ▲원고 입증책임원칙 견지 ▲손해배상액 산정의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참고문헌
금대휘 - 집단적 소송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향, 집단소송의 법리 법무자료
김학기(2007) - 한국 집단소송의 현황과 전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법무부(1991) - 법무실, 집단소송의 법리, 법무자료
이명우(1995) - 집단소송에 관한 고찰, 건국대 법대 논집
오대성(2006) - 집단소송제의 도입필요성과 도입방향, 한국법학원
최원욱 외 2명(2011) -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보수주의에 미친 영향, 한국회계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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