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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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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임금구조와 직종별임금

Ⅲ. 임금구조와 의중임금
1. 노동시장내에서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의중임금에도 강하게 투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 학력의 생산성 효과와 한국노동시장의 졸업장 효과(diploma effect)가 의중임금에 강하게 투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3. 전직장 임금소득이 낮은자보다 전직장 임금소득이 높은자가 더 높은 의중임금을 요구하는 임금보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4. 가계보조적인 여자보다는 가계내 핵심 노동력인 남자의 경우에 저장 및 보관이 불가능한 노동력 상품의 특수성에 따른 노동력상품의 궁박판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5. 타가구원의 소득이 있을 때 가계내 핵심노동력인 남자의 경우에는 임금수준 자체보다는 취업기회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여 자기 자신의 의중임금을 낮추는 할인효과가 있다는 사실이다
6. 인적자본 투자에 따른 기대수익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적자본 투자효과가 의중임금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7. 남녀간 의중임금격차의 분해결과 남녀간 연령 및 학력의 차이와 전직장 임금소득, 실업기간 등의 차이와 함께 노동시장 성차별이 남녀간 의중임금격차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8. 남녀간 연령 및 학력 등의 노동력특성과 전직장 임금소득, 실업기간 등의 차이를 동일하게 조정해 주더라도 남녀간 의중임금의 격차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Ⅳ. 임금구조와 월급여격차
1. 사업체규모별 월급여격차
2. 학력별 월급여격차
3. 경력별 월급여격차
4. 연령계층별 월급여격차

Ⅴ. 임금구조와 외국사례
1. 멕시코의 임금변동 추이
2. 임금하락의 원인
1) 제조업부문의 취약성과 서비스부문의 증가
2) 여성 노동자의 증가
3) 비공식부문의 증가
4) 비숙련노동자의 증가
5) 노동조직의 약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35%가 자영업에 해당한다. 임금수준의 측면에서는 약 40%가 최저임금의 반 이상을 못 받으며 거의 65%가 최저임금의 4분의 3보다 못한 임금을 받고 있다. 고용의 지속성 측면에서 비공식부문을 보면 다른 고용의 경우보다 훨씬 짧다. 약 40%가 1년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며, 23%가 6개월 동안의 실업을 경험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비공식부문 고용의 성별 특징을 보면 남성노동자들의 증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증가율은 56.9%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성인구는 남성보다 빠르게 비공식부문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것을 입증하는 지표로 수도권지역에 고용된 남성 노동자의 29.5%만이 비공식부문에 고용되어 있는데, 여성 노동자는 43.6%에 육박한다.
이를 종합하면 멕시코에서 비공식부문의 성격은 서비스부문과 여성의 구성비가 높고, 임금구조가 취약하며, 고용안정성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공식부문의 임금구조가 취약한 이유는 법적인 보장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임금수준이 낮게 형성된 데 있다.
4) 비숙련노동자의 증가
멕시코의 비숙련노동자는 숙련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3분의 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이와 같은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비숙련노동자들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비숙련노동자의 증가는 당연히 임금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마낄라도라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성격이 저임금과 비숙련노동에 기초한 포드주의적 생산체제의 공장들이기 때문에 커다란 임금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 더욱이 농업부문의 상대적인 쇠퇴로 농업노동자들의 마낄라도라 유입현상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숙련노동자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이것이 평균임금에서 임금상승분을 상쇄시키고 있다.
5) 노동조직의 약화
멕시코의 노동조직 약화현상은 자본축적체제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여기에는 다시 크게 두 가지 변수가 작용하는데 하나는 노동부문에서 국가의 퇴장과 또 하나는 기업의 유연화공세가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직의 대응은 약화된 노동운동으로 소극적이기만 하다.
이런 노동조직의 약화현상 또한 임금하락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이를 반영하는 파업관련 지표를 보자. 나타난 1982년 이후의 파업위협과 파업횟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물론 파업의 빈도가 높다고 해서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단체협상에서 노동자들의 유일한 무기는 파업이기 때문에 파업지표가 하락한다는 것은 그 만큼 노조측이 사용자측에 순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멕시코에서도 양보교섭이 확대되고 있다. 1983년 포드사와 디나, 르노사 등에서는 각각 2,000명에서 3,000명의 감원을 대가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 한편 1986년부터 시작된 ‘산업재편(Reconversion Industrial)’ 프로그램으로 노동일, 기술혁신, 임금, 노동조직 등 과거 단체협상에 규정된 사항들은 이제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통보사항이 되었다.
결국 이러한 노동조직의 약화현상은 1982년 이후 지속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이와 같은 추세는 코포라티즘의 해체와 기업의 유연화 공세에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멕시코 노동조직의 움직임으로 보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Ⅵ. 결론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술적 기초가 변혁되고 노동의 내용이나 노동자의 교육과 직업적 훈련이 변화됨에 따라, 임금형태나 임금제도도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이 되는 형태는 시간임금으로서, 여기에서는 임금의 액수가 노동한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시간임금은 노동일의 연장이 잉여가치의 증식이 주요한 수단이었던 자본주의 발전의 초기에 지배적이었다. 임금의 월액을 유지하거나 혹은 그것을 약간만 증가시키는 것을 통해 자본가는 잉여노동의 한도를 현저하게 증대시킬 수 있었다.
노동일의 제한과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따라, 자본가들은 생산량임금 또는 성과임금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 경우의 임금은 생산된 생산물의 양에 따라 계산된다. 성과임금은 노동자에게 그의 임금의 모두가 지불되는 듯한 환상을 강화시킨다. 임금이 생산된 제품의 양에, 즉 노동의 효율에 직접 의존하기 때문이다. 생산수단 속에 체현된 자본과 노동자의 노동이 외견상으로는 생산 과정에서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 요소로서 나타난다. 즉 자본은 자본가에게 소득을 가져다주고 노동은 노동자에게 임금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된다. 실제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동이, 그리고 노동만이 노동자의 임금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된다. 실제에서는 노동이, 그리고 노동만이 노동자의 임금과 자본가의 소득의 진정한 원천인 것이다.
임금의 시간형태와 성과형태를 기초로 하여 현대자본주의의 조건하에서는 생산되는 생산물의 양과 질의 향상에 대한 자극과 노동의 강화를 겨냥한, 노동지불의 다양하고 교묘한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들의 활용에 의해 노동자들에게 최대한의 노력과 노동 책임의 가장 훌륭한 수행, 나아가 창의나 기지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지불을 조직화하는 다양한 제도의 적용이 특징적이다. 생산의 역동성이나 그 항상적 갱신의 필요성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거대 독점 체에서도 항상 경영자에게 노동지불을 조작할 것을 강제한다. 각각의 회사는 경제 그 자체에서의 변화나 사회 전체의 변화에도 대응하면서 이 문제들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경기변동까지도 고려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태홍(1992), 한국의 직종별 임금격차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김진배 외 2명(2004), 임금구조와 성과급 제도가 기업가치 요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노동부(2006),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2005
류재술(2002), 남녀간 의중임금구조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경제통상학회
류재술(1999), 전직실업자의 의중임금함수 추정, 한국경제통상학회
류재우(2007), 노동조합과 임금구조, 한국노동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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