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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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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남북교류협력과 남북교류협력법

Ⅲ. 남북교류협력과 남북교역

Ⅳ. 남북교류협력과 이산가족
1. 정부입장
2. 현황

Ⅴ. 남북교류협력과 지방자치단체

Ⅵ. 남북교류협력과 식량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 국면에 처해 있다는 우리의 평가를 확인해 주는 것\"이라며, \"세계식량계획에서 호소한 대북 식량 지원에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너그럽게 호응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의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747만 명을 돕기 위해 약 3억 7천 8백만 달러에 상당하는 66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보내자고 호소하였던 사실을 상기시킨 것이다.10) 이와 함께 국제적십자연맹 (IFRC), 유엔아동기금 (UNICEF), 세계식량농업기구, 유엔개발계획(UNDP) 등의 국제 기구들도 북한에 식량을 포함한 구호 물자를 보내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편, 북한이 남한의 쌀도 받을 뜻이 있음을 일본을 통해 전해들은 남한 정부는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정치적 부대 조건없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싶다고 발표하였다. 나아가 일본에게는 남한보다 먼저 북한에 곡물을 보내지 말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남한 정부가 김일성 주석의 죽음에 따른 \'조문 파동\' 이후 얼어붙은 남북한 관계를 풀고 식량 지원을 통해 남북한 당국 사이의 대화를 재개하는 동시에 곡물 제공에 힘입어 북한과 일본 사이의 수교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을 것이다.11)
이에 따라 남북한 당국자들이 베이징에서 모임을 갖고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합의하였다. 남한이 북한에 1차로 쌀 15만 톤을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보낸다는 내용이었다. 남한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였지만, 단기적으로는 코앞에 다가온 지방 자치 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결국 지방 자치 선거를 의식하여 충분한 사전 논의나 협의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대북 식량 지원은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북한에 쌀을 보내고 내리는 과정에서 남한의 실수와 북한의 무례로 이른바 \'인공기 게양 사건\' 및 \'선원 억류 사건\' 등의 돌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수층의 여론이 북한에 대한 쌀 추가 지원을 반대하는 것으로 돌아선 것이다. 쌀 추가 지원에 관하여 남북한 당국은 베이징에서 두 차례 회담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나아가 이른바 \'4자 회담\'을 제안한 뒤에는 남북 대화와 대북 식량 지원의 연계 방침을 더욱 강조하며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내 민간 단체들의 항의와 국제 사회의 압력에 따라 정부는 유엔을 통하여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면서도, 군량미로의 전용을 우려하여 지원 물품에서 쌀은 제외하는 한편 민간 차원의 지원 창구는 대한적십자사로 단일화하였다. 1997년 3월에는 대북 식량 지원의 확대를 바라는 여론에 따라, 그리고 북한에 상주하는 국제 단체의 감시와 확인으로 북한 당국이 지원받은 쌀을 군사용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여, 쌀도 지원 물품으로 허용하는 등 민간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나아가 일정량 이상의 식량을 북한의 특정한 단체나 지역에 보낼 수 있는 지정 기탁제도 허용하였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줄곧 정치적인 이유로 대북 식량 지원 창구의 다원화 및 언론사들의 모금 창구 개설을 불허하는 한편 민간 단체들의 모금 운동 확산을 저지하였다. 내무부와 안기부는 대한적십자사나 기업체 등이 기획한 북한 동포 돕기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대북 식량 지원에 관한 지침을 보내 학생들의 모금 운동을 막았다.12) 또한 언론은 북한이 구호 식량을 되팔고 있다는 등 북한에 대한 악성 소문을 확인없이 부풀려 보도하고, 보수 단체들은 대북 지원 반대 광고를 내거나 시민 모금 운동을 방해하였다. 인도적 차원의 북녘 동포 살리기 운동마저 \'친북 용공\' 행위로 보이도록 이끌었던 것이다.
이러한 보수적 사회 분위기 때문에 굶어 죽어 가는 북녘 동포의 참상을 보고 들으면서도 식량 지원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종교 단체를 포함한 각종 민간 단체들이 1995년 가을부터 어려움을 무릅쓰고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 국내 민간 단체들이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한 지원금은 200억 원이 넘었다.13) 일부 재야 및 시민 단체들이 정부의 창구 단일화 방침을 어기고 해외 단체를 통해 모금액을 북한에 직접 전달한 사례가 몇 번 있었지만 큰 액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이러한 민간 단체들은 식량뿐만 아니라 의약품과 옷 보내기 운동 및 석탄 보내기 운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대북 정책의 변화와 아울러 식량 지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과 새정치국민회의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남북 협력 기금을 이용하여 정치적 조건없이 실행하고, 공신력있는 민간 단체를 통한 지원도 허용하는 등 창구의 복수화를 꾀할 것을 공약하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 과제 중에도 남북 관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북 식량 지원이 들어 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통일부는 5만 톤의 식량을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보내겠다고 발표하였다. 게다가 대한적십자사가 민간 단체들이 기탁한 비료 800톤을 북한의 봄보리 파종 시기에 맞추어 전달하겠다고 조선적십자회에 연락하였다. 국제 기구를 통해 비료가 지원된 적이 있지만, 비료가 화학 무기를 만드는 데 전용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북한으로의 직접 반출이 제한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적지 않은 변화라고 볼 수 있다.14) 그러나 일부 언론은 정부의 대북 정책에 의혹을 제기하며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여전히 꺼리고 있다.15)
참고문헌
◈ 이우정, 남·북한 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1998
◈ 이재호, 남북교역 및 교류협력 동향, 한국개발연구원, 2011
◈ 안택식, 민족내부거래성 확보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선방안, 한양법학회, 2008
◈ 임순희, 남북 이산가족 문제 평가와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09
◈ 조한범, 남북 학술 교류·협력 증진 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 통일원,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 서울, 1996

키워드

남북교류협력,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교역,   이산가족,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