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김정일 국방위원장 경제관][남북정상회담][경제적 인식]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제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제적 인식, 시사점

소개글

[김정일 국방위원장][김정일 국방위원장 경제관][남북정상회담][경제적 인식]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제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제적 인식,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혁
1. 1948-1950
2. 1949. 9
3. 1950-1952
4. 1952.11-1953.8
5. 1953.9-1954.2
6. 1954.2-54.8
7. 1954.9-1957.7
8. 1957.9-1960.7
9. 1960.9-1964.3
10. 1961. 7
11. 1964. 6
12. 1966
13. 1967. 5
14. 1970
15. 1973. 6
16. 1973. 9
17. 1974. 2
18. 1975. 2
19. 1980.10
20. 1982. 2
21. 1986.11
22. 1990. 4
23. 1990. 5
24. 1991.12
25. 1992. 4
26. 1993. 4
27. 1997.10
28. 1998. 7
29. 1998. 9

Ⅲ.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제관

Ⅳ.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제적 인식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기회로 포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미국이 자신의 생존에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주한미군 인식 변화가 냉전해체기부터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알려진 남북정상회담 때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은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사히신문>이 한국의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보도한 것에 따르면 김정일은 김용순 아태평화위원장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중단시키면서 \"김 대통령의 설명에는 동감되는 면도 있다. (미군이) 지금 철수할 필요는 없다. 통일이 된 후에도 평화유지를 위해 미군이 남는 것이 좋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정일이 현재는 물론이고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는 정말 동북아의 안정과 세력균형 유지를 위해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것일까?
우선 김정일의 단순한 \'립서비스\'로 이해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호탕한 성격에 농담을 즐겨하는 김정일은 심각한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짐짓 김 대통령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이 문제를 피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시기에 장거리미사일 문제를 놓고 위성발사를 지원할 경우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중대한\' 농담을 한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중 전략을 구사했을 가능성이다. 김용순의 입을 빌려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주한미군문제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의지를 전달한 것일 수도 있다. 여기에는 남북관계가 진전될수록 남한과 미국에서 미군철수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발언 그대로 주한미군의 존재 가치를 인정했을 가능성이다. 지금까지 한미정부가 주한미군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자, \'어차피 주둔해야할 미군이라면 우리에게 적대적이지 않은 미군으로 바꿔보자\'는 현실 수용적 자세로 변했을 가능성도 높다.
정확한 진의가 무엇이던 간에 북한의 이러한 인식 변화는 한반도 냉전구조 청산과정이 의외로 빠르게 진행될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 동안 4자 회담에서 가장 큰 견해 차이를 보인 문제가 주한미군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남북한과 미국이 이 문제를 놓고 수렴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가장 민감한 문제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사회주의계획경제의 토대 위에서 김정일은 「신사고」론, 노력경쟁의 동원경제체제, 실리위주적 경제관을 그 사상기반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사상기반에서 김정일 체제의 국가적 슬로건은 강성대국건설이다. 강성대국 건설론은 1998년 9월 5일 김정일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위해 제시한 정치적 구호이며, 극심한 경제난에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선전목적의 용어로 해석된다. 그런데 강성대국의 건설과정에서 경제분야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당국이 이미 정치적사회적 안정은 유지되고 있으나 경제적 안정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결국 경제강국건설이 강성대국건설의 관건인 셈이다.
강성대국건설은 체제의 정당화와 동원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수행한 정치적 목표로 시대변화에 따라 이들도 변화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목표는 물질적 토대가 취약한 상태에서 도덕적 자극(moral incentive)을 통한 주민의 노력경쟁과 경제선동을 더욱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김정일 체제는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운동과 각종 ‘봉화의 경제슬로건’의 선동구호를 제시하고 주민의 노력동원을 강요하고 있지만, 경제위기로 북한당국이 주민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도덕적 의무’만을 강요할 수 없는 환경이다. 따라서 김정일 체제는 대내외적 경제관리의 변화를 도모하여 공급부족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신사고」를 강조하고,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경제특구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김정일 체제의 사상인 「신사고」는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위한 사고의 전환조치라기보다는 북한경제 관리전반에 나타난 비효율을 타개하려는 목적에서 제시된 도덕적 자극이며,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과 이의 실천적 ‘봉화의 경제슬로건’은 체제 내에서 생산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전형적 노력경쟁운동이다. 그리고 제도개혁과 과학중시의 실리위주적 경제관은 생산효율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김정일 체제의 사상적 기반은 사회주의계획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관리의 개선을 통해 공급증대를 도모하려는 조치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사상기반 위에서 북한은 극심한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대내적 경제과제와 대외적 경제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대내적 과제는 모든 경제부분에서 실리를 추구하고 경제관리의 개선을 도모하며, 또한 기계금속석탄 등과 같은 선행부문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이다. 여기서 북한은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의 증대보다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한 기업구조개선을 의미하며, 특히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가격체계의 개혁, 분배제도의 개선과 기업경영관리개선을 통해 대량생산확대공급을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효율성의 향상을 추구하려는 구도로 이해된다. 그리고 대외적 경제과제는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외국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생산효율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71조치」와 경제특구정책은 생산능력의 확대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기 때문에 상호의존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김선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실체를 바로알자, 성우회, 2005
손기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환경 정책, 현대경제연구원, 2002
이기환, 김정일정권의 통치전략과 정책 연구, 동국대학교, 2006
진희관,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 10년의 평가와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2007
통일부, 북한주요동향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8주년 관련 동향, 2011
한국민권연구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1세기 북한 : 북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6.15, 2007

키워드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한,   남북정상회담,   공산당,   남북한,   경제적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