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소개글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통상임금 배경
통상임금 개념
통상임금 범위획정의 중요성
문제점
노사간의 입장
우리나라 현실의 문제점

본문내용

통상임금의 사례 살펴보기
C회사는 매달 월급날이 되면
40만원의 식대를 포함해 급여를 지급한다.
식대 지급은 노사 간 임금협약으로 명시된 부분이다이 40만원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일까?
아니면 추가 비용일까?
행정해석과 판례상의 차이
정기성
고용노동부 : 임금 산정기간(1개월)내에서 계속 지급
되어야 정기성 인정 ☞ 대법원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에 포함 (1996년 판례소정근로의 대가
고용노동부 :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
적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 (통근수당, 사택수당)  ☞ 대법원 :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금품에 대해서도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 있으면 통상임금 인정 (1995년 판례)

키워드

통상임금,   임금,   노동,   경제,   비정규직,   정규직,   통상,   시급,   최저임금,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