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사법프로그램] 회복적 사법모델의 처우방안, 평가

소개글

[회복적사법프로그램] 회복적 사법모델의 처우방안,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회복적사법프로그램

Ⅰ. 새로운 처우방안으로서의 회복적 사법모델

1. 조정모델
2. 회합모델
3. 써클모델

Ⅱ.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Ⅲ. 가족회합의 우리나라 도입가능성

본문내용

동체의 관심과 배려가 직접 포함된 프로그램에서 더욱 그러하다.
- 가해자의 재범률에 있어서는 공식사법절차과정에 비해서 회복적 사법이 더 높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실제, 재범에 대한 프로그램효과는 범죄유형 및 참여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자발적 프로그램이라는 성격상 매우 강력한 자기선택효과(즉 재범경향성이 덜한 위반자들일수록 참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적 사법 경험이후 재범률은 재산범죄나 피해자 없는 범죄에 비해서 대인범죄에서 좀 더 감소효과를 보여준다.
III. 가족회합의 우리나라 도입가능성
가족회합을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족회합에 대한 많은 평가연구에서 가족회합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가족회합은 점차 그 시행이 확대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소년사법제도에 가족회합의 도입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뉴질랜드와 호주의 각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족집단회합 또는 가족회합은 회복적 사법이란 공통적인 원리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그 시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목적, 시행방법, 회합의 주관자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지역에서 자신들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제도를 변형시켜서 수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들은 우리나라에서도 회복적 사법의 원리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소년사법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가족회합과 같이 범죄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충분히 의의가 있을 것이다. 가족회합은 여러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년사법체계 속에서 가족회합을 도입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를 단위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가족회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소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소년범의 부모를 호출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도 경찰에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서 사건의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발전시켜서 가족회합이라는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소년과 그 가족, 그리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가족회합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자와 피해자에게는 회복적 사법의 프로그램이 가지는 의미와 그 결과. 그리고 그것이 검찰이나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소년사법제도 내에서 가족회합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서는 누가 회합의 조정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회합에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회합에서 결과를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이며, 결과의 결정을 위해서 어떤 선택사항을 포함시킬 것인가, 회합의 결과에서 동의된 내용의 수행을 누가 어떻게 감독할 것인가의 문제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결정된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회합을 진행하게 될 조정역할을 담당한 사람을 효율적인 회합의 진행을 위해서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에도 과다한 업무로 허덕이고 있는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에게 현재의 소년사건처리보다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필요한 가족회합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업무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여건을 만들어줄 것인가의 고려가 필요하다.

키워드

회복적사법프로그램,   개념 정의설명,   문제점 특징 특성,   개선과제 해결방안,   영향요인 실태분석,   방법연구 사례비교,   의의와 중요성,   실태 현황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