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사법프로그램] 회복적 사법의 태동,개념,원리

소개글

[회복적사법프로그램] 회복적 사법의 태동,개념,원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Ⅰ. 회복적 사법의 태동

Ⅱ. 회복적 사법의 개념 및 원리

1. 회복적 사법의 개념
2. 회복적 사법의 원리

본문내용

정하고, 효율적이며, 검약적인 힘의 사용을 통해서 질서를 세울 수 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과거의 손상을 복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손상을 입은 사람들과 가해자가 화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재통합시키도록 요구한다.
회복적 사법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근거한 사법모델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회복적 사법의 프로그램들은 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응으로서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응보적 대응보다는 문제해결과 치료를 통해서 가능하며, 이로써 보다 인본적이고 책임 있는 사법, 지역사회의 개입확대, 생산적인 양형을 가능하게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회◎적 사법이 전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초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 법원, 행형기관의 피해자원조가 요구되며, 이들은 지역사회의 강화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 여기서 특히 경찰은 범죄자와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과 지역사회의 이익에 부합하여 적절한 결론을 얻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결국 회복적 사법은 관련 당사자의 참여와 합의를 유도하여 이미 발생한 갈등상황에 대한 상호이해와 치료를 통해 완전하고 직접적인 책임추구를 하고, 이를 통해 서로 대립된 당사자를 재통합함으로써 평화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결국에는 지역사회 강화를 통한 향후의 범죄예방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 범죄자, 그리고 지역사회 일원 등의 중요 당사자를 직접 절차에 참여시킨다는 데 강점이 있다. 회복적 사법 개념은 사법절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역할을 향상시켜, 피해자 본인과 피해를 받은 지역사회에 대하여 직접 변명할 책임을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피해자와 범죄자의 직접적 대화, 범죄자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 범죄예방, 범죄자와의 협력. 피해자지원,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회복적 사법은 범죄문제를 국가에게만 맡겨두기보다는 범죄예방과 범죄감소를 위한 공동의 협조와 주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범죄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서 정부 혹은 형사사법기관이 법질서유지의 책임을 부담하며. 지역사회가 평화수복, 유지의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가 협동, 보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회복적 형사사생절차에서는 갈등에 대한 해결을 위해, 피해자. 범죄자 그리고 그들의 지역사회에 의한 능동적인 참여를 조장하여야 한다. 종국적으로 회복적 사법에 있어서 형사절차의 목적은 분쟁에 의해 야기된 손해를 원상복구하거나 당사자가 화해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평화를 창조하는데 있다. 지역사회는 범죄에 대응하여 관련당사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필요로 하므로 적극적인 원조가 요구된다. 지역사회가 참여한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절차의 비전문화를 의미한다. 지역사회를 포함시킴으로써 회복적 사법절차는 비중앙집권화되고, 절차가 개방적이고 공공적인 절차가 될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복적 사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 네스와 스트롱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1) 범죄 및 범죄에 대한 반응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이다. (2) 범죄에 의해서 야기된 손상에 초점을 맞춘다.
피해자에게 가해진 손상을 복구하고,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미래의 손상을 감소시킨다. (3) 범죄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와 그가 야기한 손상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4)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범죄자에 의한 보상, 지역사회 내에서 양자 간의 재통합을 추구한다. (5) 지역사회와 정부의 협조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성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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