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각부처의 사회자본 축적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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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호교육기관의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청소년 범죄 대처 시스템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5) 행정자치부
① 통합적 전자정부 추진: 디지털 기반의 행정 프로세스 혁신
-시도 24개 공통행정업무 전자화, 부동산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
-모바일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이동근무(telework)도입, 디지털 자료관 구축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정보공동이용 대상 확대(20여종→30여종)
⇒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통신망의 전국적인 구축이다. 행정 업무가 전자화 되면 접근 권한이 전 국민에게 주어져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보통신부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과 연계하여 분석해야한다. 그래서 소득 고저에 불문하고 모든 국민에게 환경이 노출되어야한다.
전자화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와의 계속적인 합의와 교류가 요구되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행정 업무에 대한 접근 증진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전국의 시도의 행정업무를 전자화 시켜 심한 중복을 피한 것은 각종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② 책임성 강화
-주민투표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 「주민소송제」도입
-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책임성 확보장치 법제화
-지방의회의 심의 기능과 인사권을 확대하여 견제 기능 강화
-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강화, 중앙의 합동평가를 진단컨설팅 위주로 발전
⇒ 이 활동에서 정부의 역할은 환경적인 요인을 충분하게 제공해 주는 데에 있다.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나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확대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 범위에 포함되지만 주민투표법을 시행하고 주민소송제에 참여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몫이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노력해야할 문제이다. 정책이 도덕적인 문제로 치부되지 않고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정책의 활발한 운용을 위해서는 시작은 정부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부터 이루어지지만 매듭을 짓고 이어나가는 것은 주민들과 지방정부의 자발성이 요구된다. 주민소송제가 취지대로만 작동된다면 이러한 상호 연결성에 있어서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③ 선진 재난관리 체제의 실현: 민간 참여의 획기적인 확대
-주민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조직, 네트워크화
-기업주 등이 현장의 위험을 항상 모니터링하는 「재난근접책임관리제」도입
-시민민간단체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 문화 공동체 형성
⇒ 주민 스스로 대처하는 능력을 중요시하면서 민간참여를 유도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주민이 자체 역량으로 효율적으로 정책 수행을 이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어디까지를 자체 역량으로 파악하고 있는지가 사실상 모호하다. 주민이 자율적인 조직을 통해 대처한다는 것에도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법이므로 이에 대한 여건을 바로세우는 개선과정이 필요하다.
안전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여 책임을 강화하여 서로 간의 연결성을 높임과 동시에 참여 동기를 부여하여 민간통합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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