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 문제점과 실태

소개글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 문제점과 실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
3.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본문내용

는 특징이 있다.
원청 기업은 경영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전직 직원이나, 정년퇴직 혹은 구조조정을 통해 퇴사한 관리자에게 사내하도급 경영을 맡겼다. 사내하도급 경영자는 비용을 낮추고 고용유연성 강화를 위해 직원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이러한 관행은 고용 조정이 어려운 환경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조정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는 데, 이에 따라 비정규직 및 파견근로자가 더욱 양산되고 있다(노동부, 2007).
(2) 노동시장 측면
노동시장 측면은 기업의 인건비 절감, 맞벌이 여성의 증가 및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하여 비정규직이 증가한다는 시각이다. 노동자 입장에서 비정규직을 원하기에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상시고용형태로 일할 수 없는 노동력의 증가가 비정규직 증가의 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전통적 임금체계인 연공급제(호봉제)를 유지해왔다. 연공급제는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직무 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연공급제는 능력이나 업적 등과 무관하게근속연수나 연령에 의해 임금이 증가해 임금 구조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물론 기업은 임금체계의 경직성 완화를 위해 연봉제 및 직능급 등을 도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은 임금체계를 유연화 하는 것보다 정규직과 비교해서 저임금이고 손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최근 노동시장에 여성과 고령인구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해, 여성은 비교적 노동시간이 유연한 비정규직근로자로 편입되고 있다. 또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보장 체계가 미비해 이들이 생존을 위해 대거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임금·근로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근로자로 편입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크게 늘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더 후퇴하고 있다. 남성은 정규직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데 비해 여성의 비정규직은 어려운 살림을 이어가기 위해 파트타이머와 같은 불안한 일자리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계청(2012.10.29)에 따르면 비정규직 여성은 2012년 8월315.4만 명으로 4년 전 보다 12.9%(40.8만 명) 늘었고, 남성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 2.1% 늘어났다.
정부 정책 측면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급속한 경기회복을 위해 노동조합이나 제도적수단을 통해 시장원리로부터 보호 받아온 노동 각 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를 확대해 왔다(남재량·안주엽·조준모, 2002). 그 원인은 “노동시장에서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 정책 변화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고를 유연하게 하고, 파견근로자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를 보호하는 각종 노동정책을 완화하는 조치를 계속하여 취함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변동 현황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기초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8월 현재 전체 근로자수는 1,751만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약 51만 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는 886만 명(50.6%)으로 전년대비 약 11만 명(1.2%)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865만 명으로 전년대비 약 6만명(0.7%)이 증가했다.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56.1%를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에는 49.4%로 줄어듦에 따라 그 비중이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통계청 발표(2012. 10. 25)에 따르면 2012년 8월 현재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591만 명이다. 그중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난 1년간 크게 증가(5만 8000명)하여 101만 7000명으로 60세 이상 전체 임금근로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10대 비정규직 근로자도 지난 1년간 3만 6000명이나 늘어 19만5000명이나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침체와 무관하지 않고, 노후 대비가부족한 고령층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급 일자리에 재취업하고,10대도 부족한 가계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2011년 말부터 본격화된 고졸 인턴 확대와 같은 정부정책과, 60세 이상의 경우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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