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과연 필요한 것인가

소개글

국립대 법인화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안된다. 시간과 여유를 갖고 재정확보 및 여러 문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적 제도를 마련한 다음에 국립대 법인화를 실행한다면 우리대학이 선진국 반열에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립대 법인화 반대3]
국립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법인화가 된다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오르게 된다. 사실 국립대의 존립목적은 적은 등록금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선 국립대 한 학기 등록금 약 150만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현 국립대 학생들 중에도 등록금 마련을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화로 등록금이 오르게 된다면 교육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우수인력이 수도권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립대와 국립대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등록금이다. 그런데 국립대가 법인화 되면 일반 사립대와 다른 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도권으로 나가길 원할 것이다. 그럼 대학간의 격차가 더욱 늘어날 것이고 그 국립대가 있는 지역 또한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지금도 수도권으로 인구가 밀집 되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지금도 대학의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인기 있는 학문에 편중되고 있는데 국립대 법인화가 되면 기초학문의 보호체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기초학문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대학은 순수한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관이다. 기초학문의 붕괴는 학문연구와 교육의 목적을 크게 왜곡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인화의 가장 큰 목적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현 국가의 고등교육 투자율은 GDP 대비 0.3%고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에 1/3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51대학의 예산이 일본의 교토대학 1개 대학의 예산에 못 미치는 이러한 부실한 대학예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화를 한다면 과연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우리나라 국립대 법인화가 일본에 그 모델을 두고 있는데 외국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리고 법인화에 대한 협의회가 구성되고 본격적인 회의는 지난달부터 시작됐는데 무조건 지금 개혁이 필요하니까 법인화를 해보자 이런 식의 개혁보다는 오랜 시간 연구를 해보고 기초를 탄탄히 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국립대 법인화 과연 필요한 것인가,   국립대 법인화 찬성,   세계화,   국립대 법인화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