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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가 일본에 그 모델을 두고 있는데 외국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리고 법인화에 대한 협의회가 구성되고 본격적인 회의는 지난달부터 시작됐는데 무조건 지금 개혁이 필요하니까 법인화를 해보자 이런 식의 개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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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과연 실현가능할까. 대만 등 여러 국가들의 예에서 보듯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 무상의료의 경우 건강보험 흑자분 1조 3천억이면 암, 혈우병, 심장기형, 주요 심장질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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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국립대의 법인화다. 왜냐하면 국립대가 민영화 되었을 때 등록금이 엄청 오르는 데 이것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립대 법인화는 현재의 국립대 상황을 보면 필요하지만 문제점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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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성장에 견줄 수 있는 우리나라 대학의 성장 또한 법인화를 통해 이룰 수 있으리라 예상해본다.
Ⅳ. 참고문헌
<저서>
정진상,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책세상, 2004.
정진상, 《교육부의 대국민 사기극》, 책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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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의 재정지원을 늘려 등록금을 낮추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1. 국립대 법인화?
2. 국립대 특수법인화 추진과정
3. 국립대 특수법인화 법안 내용 분석
4. 국립대 특수법인화의 문제점
5. 외국의 국립대학 사례
6.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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