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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1) 대학본부
1) 자율권 확보
2) 재정 확보
3) 서열화 고착
(2) 교수 및 직원
1) 신분보장
2) 연구 기능 및 기초 학문 몰락
(3) 학생
1) 등록금 인상
2) 대학경쟁력 제고
4. 각국 사례
(1) 일본
(2) 유럽, 미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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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 법인화, 국립대 법인화의 의미
2. 국립대 법인화 추진 주요 일지
3. 국립대 법인화의 배경
4. 반대 측면의 개요
5. 쟁점사항(5가지)
6. 국립대 법인화 이후의 문제점
7. 결론
8. 기타
9. 외국의 대학개혁 사례
10.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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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법인화
1. 국립대학 운영체제의 변화: 대학자치의 말살
1) 총장으로의 권한 집중과 교육부의 관리?통제
2) 일본의 법인화 사례
2. 국가의 재정 지원 포기
1) 등록금 인상과 수익경영 매진
2) 인력?조직 구조조정
3. 학문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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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실시
3.국립대 법인화의 장점과 단점
(1)국립대 법인화의 장점
(2)국립대 법인화의 단점
4.외국의 교육정책을 통해 살펴본 국립대 법인화
(1)우리나라의 국립대 법인화 정책의 모델인 일본의 법인화 사례
(2)미국의 법인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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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의 재정지원을 늘려 등록금을 낮추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1. 국립대 법인화?
2. 국립대 특수법인화 추진과정
3. 국립대 특수법인화 법안 내용 분석
4. 국립대 특수법인화의 문제점
5. 외국의 국립대학 사례
6.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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