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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러나 교육 수준의 여부가 돈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다. 또한 국립대 법인화로 오른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 대학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은 대개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할 것이고 비교적 돈을 많이 벌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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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 A
13.3.2 법인회사 창조하기 : 이행기 B
13.3.2.1 법인화와 회사법 : 목표와 원칙
13.3.2.2 실제에서의 중국식 체계
13.3.2.3 기업지배구조 체계의 유형들
13.4 민영화와 혼합형 소유
13.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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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대해부, 2009.
전경련산업조사실, 의료서비스산업 현황과 제도개선, 전국경제인연합회, 2003.
전창배, 영리법인의료기관:신화와 실체, 건강보험연구센터, 2005.
정기택, 의료산업화론의 이론적 배경 연구. 재경부, 2006. 1. 의료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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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실행의 단점
(1) 의료비 인상이 거시 경제에 미칠 영향-인플레이션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 확대는 고급첨단의료 활성화 광고 등 의료사업 비용가치와 사치성 의료이용을 가져와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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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할 경우 정부부문 또는 공공부문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일본에서 대규모의 공무원 정원감축이 가능했던 것도 집행업무의 독립행정법인화, 우정사업의 공사화 등을 통해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이 공무원에서 제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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