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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러나 교육 수준의 여부가 돈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다. 또한 국립대 법인화로 오른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 대학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은 대개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할 것이고 비교적 돈을 많이 벌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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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Ⅰ. 민자유치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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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관리자, 국립대 교수, 해양경찰 관리직은 2021년과 2022년 최종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목표관리를 강화하고 반기별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4. 이것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서술
나는 남성이다. 젠더갈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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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문제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공기업(특히 적자기업)을 시장에 맡기는 것도 정부 지출을 줄여서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III. 마치며
지금까지 국가채무와 국민조세부담에 관한 정부 및 야당의 견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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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와 사립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국립대와 사립대의 경쟁은 공정한 게임이 될 수가 없다. 예컨대 현재 수험생이 국립대와 사립대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다면 국립대쪽으로 기울 것은 당연하다. 또한 붕괴에 놓여 있는 지방대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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