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이념과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과 내용

소개글

행정의 이념과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과 내용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합법성
　　(1) 개 념
　　(2) 현대 행정과 법치주의
　2. 능률성
　　(1) 능률성
　　(2) 효과성
　　(3) 효율성(생산성)
　　(4) 능률성과 효율성과 효과성의 비교
　　<능률성과 효과성, 효율성의 비교>
　3. 민주성
　4. 사회적 형평성
　　(1) 사회적 형평성의 대두배경
　　(2) 규범적 가치로서의 사회적 형평성
　　(3) 사회적 형평성의 기준
　　(4) Rawls의 사회정의론
　5. 한국사회의 행정이념의 흐름
　　(1) 제1공화국의 행정 이념
　　(2) 제2공화국의 행정 이념
　　(3) 제3공화국의 행정 이념
　　(4) 제4공화국의 행정 이념
　　(5) 제5공화국의 행정 이념
　　(6) 제6공화국의 행정 이념

III. 결　　론

본문내용

았다. 한편 시간 단축과 경비 절감의 지나친 강조는 공사의 부실화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 경비나 시간상의 상 당한 추가 요인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비능률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은 물론 인명 손 실까지 발생하여 과연 누구를 위한 능률의 극대화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오게 했다(최호준, 1987: 363-373)
(4) 제4공화국의 행정 이념
이 기간에 강조된 행정 이념은 효과성과 능률성으로 제3공화국의 경우와 비슷하다. 이 중 특히 역점이 주어졌던 효과성은 제4공화국의 국정목표(경제성장의 추구 등), 행정체제의 성격(가치창조형의 성격)과 맥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경제성 정과 교육의확대로 인하여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행정 이념에 대한 기대도 달라지게 되었다. 국민들은 행정에 주어진 목표를 최단시간 내에 초소의 비용 으로 달성하려는 입장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조되는 무수한 이념이나 가치, 즉 민주성책임성신뢰성사호적 형평성봉사성공개성의 향상 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정권담당 세력과 국민간의 상호 관심의 차이는 결국 유신정권 붕괴로 이어졌다.
(5) 제5공화국의 행정 이념
이 기간에 강조된 행정 이념으로는 효과성능률성형평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특 히 형평성은 그 동안의 경제성장에 따른 빈부 격차의 확대와 국민들의 민주의식 향상 및 신행정학의 영향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제5공화국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로 복지국가 건설이 강조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구현되지는 못하였다. 왜냐 하면 형평성, 즉 가치의 공평배분이란 정치적 민주화, 참여의 신장, 참여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구 현될 수 있는데, 그 당시 상황은 이러한 조건과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6) 제6공화국의 행정 이념
이 기간에 들어서서 정부는 행정쇄신의 기본 방향으로 민주화자율화개방화를 내세 웠고, 새로운 민주국민상의 이념으로 형평, 자율, 책임을 강조하여 행정이념으로 민주 성과 형평성을 강조하였다. 1961년 516 군사쿠테타에 의해 중단된 지방자치가 30여 년 만에 부활되고 의료보험의 확대, 국민연금의 실시, 최저임금제의 실시 및 고용보 험법의 통과 등은 행정 이념으로서의 민주성과 형평성이 행정체제 운영상 강조되었다 는 것을 말해 준다.
III. 결 론
이상으로 행정의 이념과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다. 국가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이나 헌정이념을 반영하는 행정이념은 시대와 정치체제를 초 월하는 보편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며 특정국가의 역사적문화적상황적 제약을 벗 어날 수 없다. 행정활동에 관한 지침이 되고 행정의 흐름과 성과를 평가할 기준이 이상 적 미래상으로서의 행정이념이 정립되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면 국민복지를 위한 행정 의 적극적건설적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오늘날 이러한 사회적 형평성이 대두 하게 된 배경과 사회적 형평성의 기준, 롤스를 기준으로 한 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정부의 정책수단과 형평성의 한계 및 확보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국과 사회적 형평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특히 현대 복지국가에 있어서 정부가 행정기능을 통하여 사회경제정책을 추진함으로 써 국민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려는 중요한 목적은 인간 상호간에 사회적 형평 성 내지 사회정의를 촉진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행정의 주요한 과제는 가능한 한 사회적경제적 혜택의 배분을 균등화시 키고 국민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평성 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국민이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확립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도 고려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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