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의 유용성과 한계

소개글

공리주의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의 의의

II. 공리주의 연구
(1). 공리주의 등장배경
(2). 공리주의의 기본 명제와 특징
(3). 공리주의의 발달
(4). 행정학에서의 공리주의
(5) .경제학에서의 공리주의와 행정

III. 끝 맺 음

본문내용

회전체의 후생의 증가’가 비용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면 이는 효율적인 정책 대안
4)파레토 효율 행정도입의 한계
-사회 전체의 이익에만 관심:
비용의 부담집단, 편익의 향유자 또는 집단 대한 고려부족
-형평성 계량의 문제점
-다수의 이익이 집중된 정책만의 실현으로 일어날 기타 가치의 무시 가능성
-효율만을 기준으로 배제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의 존재 문제
-정책 집행에 따른 저항해결 등 현실적 문제에 대한 고려부족
-사회 후생극대화를 위해서라면 부의 불평등분배도 인정한다는 모순의 여지
III. 끝 맺 음
행정은 윌슨에 의해 처음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논의된 이후 가치와 사실에 있어서의 문제,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 문제 등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 되어 왔다. 공리주의는 이러한 행정이념과 관련지어 볼때 논리실증주의에 따르는 사실중심의 이론이며, 다원적 공리주의 등에서 민주성의 회복의 노력이 보이긴 하나 능률과 효과를 중시하는 효율성 중심의 이론의 성격이 짖다. 그 결과 가치 배제와 민주성의 결여라는 한계를 지적 받게 된다. 과거 행정학에서 행태주의가 신행정학에 따른 현상학해석학에 의해 수정을 거친후,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에 이르러 해방적 인식이라는 새로운 행정연구방법을 제시, 변증법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리주의 역시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를 시작으로 밀의 질적개념의 수정을 거친후 민주성 결여 문제와 쾌락과 선의 동일시 하는것에 따른 정의 구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적 극복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극복은 롤스의 정의론에서 찾아 볼수 있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공리주의의 유용성과 한계,   공리주의,   공리주의의 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