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기본이론으로 범죄이론과 형벌이론

소개글

형법의 기본이론으로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범죄이론

Ⅱ. 형벌이론

본문내용

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犯人의 대부분은 이성을 상실한 非正常人 또는 精神缺陷者일 뿐만 아니라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현실의 인간임을 간과하고 있다.
(다) 威力을 지나치게 과신한 나머지 國家에 의한 暴力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범인에게 부당한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현대국가의 人權尊重의 思想에 배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特別豫防主義
(가) 特別豫防主義를 일관할 때에는 형벌은 保安處分에 의하여 대체되어야 하는 결과가 된다.
(나) 刑罰이 犯罪人의 社會復歸를 위한 교육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4. 結 語
傳統的으로 應報刑主義에 의하여 형벌의 본질을 이해하려 함이 從來의 태도였으나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목적도 동위적으로 고려하자는 折衷說 또는 結合說의 입장이 多數說로 되어 있다. 刑法에 있어서 최대한의 合理性自由性 및 人間尊重性을 확보하고 刑事政策과 刑罰目的論의 일치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特別豫防과 一般豫防만을 형벌의 유일한 목적으로 파악하여 형벌실현의 각 단계에 따라 형사입법의 단계에 있어서는 일반예방이 압도적으로 고려되고, 刑事訴訟의 단계에 있어서는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이 같은 비중으로 고려되고, 量刑과 判決宣告에 있어서는 사회복귀적인 형벌집행이라는 관점을 염두에 두어 特別豫防的인 考慮가 우선되어야 한다. 刑罰은 행형의 집행단계인 矯導所에서 수형자의 개선과 사회적응을 위한 관념에서 실시되는 좋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를 좋은 상태로 인도하다는 의미에서의 敎育作用, 즉 矯正이라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말하자면 형벌의 본질은 矯正이며 교정은 마땅히 刑罰의 本質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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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기본이론,   범죄이론,   형벌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