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전개와 유형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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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전개와 유형 및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어서
① 최저 급여액의 평균 임금에 대한 비율, ② 평균 급여액의 평균 임금에 대한 비율(소
득대체율을 의미), ③ 급여 수급 자격요건(가입기간), ④ 전체 재정 중 수급자 부담의 비
중, ⑤ 전체 인구 중 실제 수급자의 비율 등을 점수로 매긴 것인데,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가장 높게 나왔고(사회민주적 복지국가), 이탈
리아, 일본,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위스가 중간이었으며(코포라티스트 복지국가), 호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자유주의 복지체제). 세
번째 국가군을 복지국가라 하지 않고 복지체제(welfare regime)라 부른 것은 이들 국가
를 복지국가라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3.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
스칸디나비아 또는 노르딕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그 진보성과 관대함 때문에 전 세계
사회복지의 절정(pinnacle) 또는 복지국가의 최고 단계(the highest stage of the
welfare state's evolution)로 간주되고 있을 정도이다.
스칸디나비아 사회복지정책은 비스마르크 사회복지정책과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비스마르크 사회복지정책은 이른바 직업주의(occupationalism)에 따라 대상자를 블루칼라, 화트칼라, 각 자영업자 집단별로 분리하고,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자본과 노동이 재정을 분담
하는 데 반해, 스칸디나비아의 사회복지정책은 직업을 불문하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평등한 정액의 급여를 제공하며, 재정의 상당 부분을 조세에 의존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키워드

복지국가,   정책형성,   생존,   생존권,   권리,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