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레스트로이카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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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레스트로이카의 경과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페레스트로이카의 경과 >>


☆ 페레스트로이카란?
☆ 고르바초프는 누구인가.
☆ 글라스노스트
① 글라스노스트란?
② 글라스노스트의 배경
③ 글라스노스트의 내용
④ 한계
☆ 페레스트로이카 - 경제
<<소련공산당 27차대회에 제출하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정치보고>>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1) 과학기술진보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경제 재편
(2) 식량문제의 해결은 최우선 과제
(3) 경제관리를 새로운 요구수준으로
<<참고- 소련공산당 강령>>
당의 경제전략;
(1) 과학기술의 강화는 생산효율의 증대를 위한 초석
(2) 사회생산구조의 재편
(3) 사회주의 생산관계, 행정체계, 경제운영방법 등의 개선
소유권의 확대
*토지기본법
* 시장경제 이행계획

본문내용

보다 경제 자체의 개혁을, 경제만의 고립된 변화에서 전체 사회와 정치의 개편으로 옮겨 갔다. 경제 개혁의 틀에 대한 개념과 개개의 프로젝트는 단계적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의 일련의 논의들을 거쳐 1990년 고르바초프가 행한 경제개혁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유권의 확대
1990년 3월 6일 [소연방에 있어서 소유에 관한 법률]
국가적 소유나, 집단적 소유형태에 우선하여 가장 먼저 ‘시민의 소유’가 삽입. 토지나 주식등의 유가증권도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며, 상속도 가능해짐.
*토지기본법
1990년 2월 28일 [토지에 관한 소연방 및 연방공화국의 법률제정 원칙]
“토지는 당해 영역에 거주하는 인민의 재산이다”라고 규정.
1990년 12월 초, 토지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법률을 가결시킴으로써, 제한적인 성격의 토지 사유와 매매가 인정됨.
* 시장경제 이행계획
1990년 10월 19일 [국민경제의 안정화와 시장경제로의 이행 기본방침]
경제의 안정화와 시장경제로의 이행 준비기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단계; 국가예산의 적자삭감, 통화발행 억제, 은행시스템 개혁, 기업 재정의 규제 등을 통한 재정과 통화의 유통건전화, 예금 금리를 인상시켜 주민의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를 취함
2단계; 엄격한 재정제한과 유연한 가격체제형성
3단계; 시장관계의 영역을 확대, 새로운 시스템을 정비해가면서 소비물자나 생산수단 시장의 안전화를 달성해가는 시장형성단계
4단계; 경제의 비독점화, 비국유화, 민영화등이 구체화되고 경제적인 안정화를 위한 여러 조치가 행해지는 안정화 종료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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