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따른 계층불평등

소개글

담뱃값 인상에 따른 계층불평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담배가격 인상 논란
2. 담배가격 인상 배경
(1)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TCT)
(2) 한국의 협약 비준과 주요내용
3. 담뱃값 인상 찬성의 논리
4. 담뱃값 인상 반대의 논리
(1) 흡연과 사회계층
(2) 담뱃값 인상과 금연률
(3) 담뱃값 인상의 사회 불평등적 성격
4. 외국과의 비교
(1) 적정한 담뱃값 수준
(2) 외국의 금연정책 사례
5. 맺음말

본문내용

단인 문인집단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담배는 ‘유리를 깨는 것과’같은 일방적인 파괴적 행위와는 다른 성격의 재화가 아닐까. 단순히 ‘건강’이라는 지표를 잣대로 하여 효율/낭비를 따질 수는 없을 것 같다. 무엇이 ‘효율’이고 무엇이 ‘낭비’인지는 개인적인 가치관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적인 정당성을 바탕으로 담뱃값 인상을 주장하는 논리는 독선적이다. 이것은 하나의 가설이지만, 담배는 서민층의 ‘스트레스 부담’비용을 크게 덜어주고 있는 지도 모른다. 담뱃값 인상과 금연율 상승과 정신병 환자비율 상승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줄 지도 모르는 일이다.
현실적으로도 물가상승과 담뱃값 인상을 맞바꾸기엔 대가가 큰 것 같다. 저소득층의 경우 물가상승은 가계에 치명적이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런 위험 때문에 재경부도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재경부는 담뱃값이 1천원 인상되면 물가가 0.78%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올해 정부의 물가 목표치인 3%대 상승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http://hani.co.kr/section-004000000/2003/07/004000000200307220835146.html
셋째, 각종 문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잎담배 경작농민 및 영세 담배 판매업자의 생계유지가 위협받는다. 이들에 대한 대책 없이 담뱃값을 인상시키는 것은 무책임하다. 또한, 밀수담배 증가 및 청소년 범죄증가가 우려된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밀수담배의 증가로 골머리를 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담뱃값이 인상되면 상대적으로 외국담배의 값이 싸져 밀수가 증가할 위험이 다분히 있다. 그리고 담뱃값 인상은 분명히 청소년 흡연률 저하에 효과가 있지만, 그로인한 범죄의 증가도 우려된다. 경제력이 약한 청소년들이 학원폭력이나 강도, 절도 등으로 담뱃값을 마련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4. 외국과의 비교
(1) 적정한 담뱃값 수준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이 OECD국가 중 제일 싸다며 담뱃값 인상을 정당화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외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싼 편에 속한다. http://km.naver.com/list/view_detail.php?docid=915461&dir_id=90102
한국 일본 미국 스위스 영국 스웨덴 프랑스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한 갑당 1.47달러로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OECD 1인당 국민소득과 비교해보면, 사정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적정 담뱃값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1인당 국민소득
OECD 1인당 국민소득 * OECD 평균담배가격
위의 산출공식에 따르면, 적정 담뱃값은 1.23달러로 현재의 담뱃값은 오히려 외국에 비해 비싼 편에 속한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 더한 가격인상은 사회 저소득층의 경제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같이 외국에 비해 비교적 담뱃값이 비싼 편인데도 흡연률이 OECD국가 중 1위인 것은 담뱃값과 흡연률의 상관이 그리 깊지 않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외국의 금연정책 사례
서민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뱃값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 보다는 다른 종류의 접근이 필요하다. 좀 더 자발적으로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위의 사진은 인터넷 엽기사진으로 자주 등장하는 외국의 담배표지이다. 공포를 통한 설득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흡연할 때마다 후의 질병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알려줌으로서 금연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그 효과가 무뎌지긴 하겠지만, 사진의 주기적인 교체를 통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흡연에 막 입문하려는 사람에게 강한 거부감을 줌으로써, 흡연 유입 인구를 상당수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장기적인 금연 프로그램의 마련이 요청된다. 이것은 과학적인 방법에 입각해 자발적이고 근본적으로 금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는 COMMIT(Community Intervention Trial for Smoking Cessation)이란 금연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 대중매체와 지역사회를 통한 공공교육 ㉡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도록 외과의사와 치과의사의 지원활동 의무화 ㉢ 작업장에서의 금연교육 등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거쳐 흡연자는 마음으로부터 금연의지를 단단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프로그램만의 영향등은 아니겠지만 미국의 흡연율은 낮은 편에 속한다(28.1%).
5. 맺음말
담뱃값 인상은 계층불평등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흡연인구가 많은데다, 특히 저소득층의 흡연이 많은데, 일방적인 담뱃값 인상은 서민층의 세수부담(간접세)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물가상승의 위협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조성되는 3조8천620여억원을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hani.co.kr/section-004000000/2003/07/004000000200307220835146.html
하지만 이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담뱃값 인상의 목적인 금연률 증가는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단기적으로 반짝하는 현상이 나타나긴 했으나 ‘요요현상’으로 인해 예전의 수준과 비슷한 정도로 흡연률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금연 프로그램 확립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좀 더 어렵고 복잡하겠지만, 지금 이대로의 정책은 비난을 면키 어렵다. 금연률이 뚜렷하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당초 기획 예상에 차질이 생기는 데다, 오히려 계층간 불평등만 심화시키는 악영향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금연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자발적인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공공 프로그램 정비, 대중매체를 활용한 금연 분위기 형성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국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건복지부가 흡연문제에 접근하길 바란다.

키워드

[사회과학] 담뱃값 인상에 따른 계층불평등,   담배가격 인상 배경 ,   담뱃값 인상 반대,   적정한 담뱃값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