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어용노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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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어용노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타이어 어용노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이슈소개

2. 노사관계상의 문제점: 어용노조
2.1. 어용노조화 수단 1 : 대의원회 제도의 악용
2.2. 어용노조화 수단2: 노동조합 위원장의 간선제 선출

3. 해결책 – 노조측의 노력
3.1. 노동조합 의원 선출 과정 개선
3.2. 복수노조제도

4. 해결책 - 제도적 개선
4.1. 근로감독관제도
4.2. 외부노무감사제도

5. 결론

본문내용

분이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인 부당한 근로대우를 받은 노동자를 위해 사용자를 수사하고 처벌하며 노동자를 구제하는 일은 전문성뿐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마인드가 필요한 직무이다. 따라서 특채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하기를 원하며 이러한 역량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따로 채용하고 13가지 노동관계법령과 근로감독관 직무를 위주로 한 시험을 통해 선별한다면 노동자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근로감독관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감독관 인증 시험 및 교육’
현재 근로감독관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앞으로 채용될 근로감독관들에게 교육과 시험을 통한 인증제도 등을 제공하여 역량을 증진시켜야 한다. 노동문제의 경우 사건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사례나 판례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관계법령들이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교육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속적인 시험과 교육, 지식의 공유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통해서 근로감독관도 자신의 직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노동자들의 권리신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4.2. 외부노무감사제도
금번 노사관계론 팀프로젝트를 하기전 까지만 해도 한국타이어에 대해 아무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한국타이어는 국내 타이어 업계 1위, 세계 타이어 시장의 7위 기업이며 재무정보 상으로도 매우 내실있는 기업이다. <요약재무정보>
- 자산규모 : 4조 1천억원(2007), 5조 4천억원(2008)
- 매출액 : 3조 6천억원(2007), 4조 5천억원(2008)
- 영업이익 : 2800억원(2007), 2100억원(2008)
- 당기순이익 160억원(2007), 240억원(2008)
- 주가 : 16000원(2009년 6월 10일 기준)
- 회사채 : 2005년도부터 모두 AA- 등급
하지만 실제로 한국타이어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지금도 희생되고 있다.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지금까지 직원들이 117명이나 희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타이어는 이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히려 성장한다는 것은 제도나 사회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노사문제뿐 아니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러한 기업이 불이익을 받고 다른 건전한 노사관계와 윤리경영을 하는 기업이 이익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외부노무감사제도를 생각해 보았다.
외부노무감사제도란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의 기업이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외부에서 회계 감사를 받듯이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외부감사를 받고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나 업종의 특성상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사업장 혹은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있어왔던 사업장이 될 수 있겠고, 일년에 한번 정도 노무법인의 감사를 받아 법인은 근로조건과 노사관계에 관한 보고서와 의견을 전자공지시스템에 공지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회사의 건전한 노사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이 또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근로조건과 노사관계를 원만히 하는데 있어 사업주의 적극적인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 또한 노동부는 노무법인의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한 시정명령, 노무감사제도의 제정 및 시행규칙등 세부사항 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5. 결론
한국타이어의 어용조합문제는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이 얼마나 구멍이 많은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조합결성과 복수노조 등 내부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행정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한국타이어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어용노조해결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타이어의 부당한 처사가 알려지면서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중재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적극적인 해결의지는 부족해 보인다. 조금 더 현실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한국타이어의 노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아무리 행정적인 노력이나 노동자들의 해결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사용자 측의 협조가 없다면 해결 속도가 더딜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 2, 제 3의 피해자는 끊임없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한국타이어 사용자측도 조속히 협상테이블에 나와 회사 내 비 인간적인 현실을 바꾸고 회사이미지를 윤리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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