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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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건강보험법

1.의의

2.입법배경 및 연혁

3. 내용
적용대상
1) 가입자
2)가입자의 종류-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
3)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

4. 운영조직
1)보험자
2)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5.보험급여
1)의미
2)요양급여
2)요양비
3) 건강검진
4)임의급여
5)장애인에 대한 특례

6.재정:보험료 및 국고보조
1) 의미
2)보험료 산정
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3) 보험료율
4) 보험료의 부담
5) 보험료의 징수
6) 보험료 면제
7)보험료 납부

7. 보험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1)수급권 제한
2)보험급여 정지
3)부당이득의 징수
4)구상권
5)수급권의 보호

8.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이의신청
2)심사청구
3)행정소송

9.문제점 및 개선방향
1)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
2)고액 중증환자의 본인 부담률 완화
3)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4)재정안정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

건강보험의 문제점 (나의 생각)

본문내용

- 보험급여의 면책 :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소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함.
5)수급권의 보호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
8.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이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함.
2)심사청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행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함.
3)행정소송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9.문제점 및 개선방향
1)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
지역자영업자들 중 소득이 파악할 수 있는 인원은 약 38%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처람 소득파악의 미비로 적정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노출된 직장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2)고액 중증환자의 본인 부담률 완화
최근까지 고액 중증환자의 경우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한 암 등 고액중증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시행(05,9월 이후)으로 건강보험보장구조가 고액 중증환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3)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하여 매년 체납보험료 결손처분을 실시해 왔다(2006년22만 세대, 2007년14만 세대).과도한 결손처분은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4)재정안정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
건강보험재정은 2003년부터 재정불안정 문제가 상당히 해소되었지만, 이는 주로 한시적 재정건전화특별법과 이에 따른 담배부담금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재정건전화특별법의 한시적 성격을 폐지하여 현재의 국고지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을 안정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의약품의 경제성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제약사와 개별 가격협상을 벌리게 된다. 이후 가격협상이 이루어지면 보건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보험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러한 방안의 도입은 지나치게 거품이 끼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고가약제의 가격을 현실화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의 문제점 (나의 생각)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부터 시작이 되었다. 건강보험제도가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볼수
있는 보장성 보다는 가입자 증가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
험에 가입 되어있다. 그러나 높은 의료보험에 비해 보장은 약하고, 자기 부담금이 비해, 혜택이
낮고, 중증 질환 같은 곳 까지 의료 서비스가 되지 않아, 보험가입이라는 두 배의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환자를 보호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본인 부담금을 줄이고,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중증 질환자, 난치병까지 의료보험 제외가 아닌 의료보험의 혜택으로 바뀌어야 한다. 무
엇보다도 중요한건 사전의 예방이다. 조기진단, 조기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강 프로그램 늘어나야
한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다. 조기 진단과 예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화 되도록 노력해야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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