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인권

소개글

학생의 인권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학 생 에 대 한 이 해
“ 학 생 은 인 간 인 가 ? ”



Ⅰ. 서 론
◎ 들어가면서

Ⅱ. 본 론
◎ 인권의 정의
◎ 학생인권

1. 체 벌
⑴ 체벌의 정의
⑵ 체벌을 정당화시키는 논리
⑶ 체벌의 유형 및 사유
⑷ 사례
⑸ 아이들의 인권을 위하여

2. 학 칙
- 부정당한 학칙으로 인한 학생인권침해, 과연 이대로 좋은가
⑴ 학생생활규정의 정의
⑵ 학생인권침해의 종류와 사례들
⑶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⑷ 결론

3. 종교의 자유
⑴ 머리말
⑵ 학교 내 에서 학생의 종교의 자유
⑶ 결론

Ⅲ. 결 론

* 발표 준비를 하면서 느낀 점 *


< 참 고 자 료 >

본문내용

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어쨌거나 이러한 논의들과 사회적 이슈들을 통하여 이전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모두들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도 바로 그 부분이다. 동일하게 학교제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하였다는데 모두들 입을 모았다. 불과 몇 년 전 이었지만 그러한 생각들조차 하기 힘들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사회적으로도 몇 가지 큰 움직임들과 함께 국회의원도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법 개정안까지 발표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과거와는 다르게 상당히 학생들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학교라는 제도는 현재의 국민국가들을 구성하고 운영하기에 없어서는 안 될 시스템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학자들의 의견이다. 그것은 국가라는 체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통일된 국가관과 가치관, 역사의식 등을 계속해서 전수해야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현재 학교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그러한 획일적이고 가치 주입식 교육에 대한 도전은 상당히 거세다. 또한 그 가운데 논의되는 인권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에는 분명한 사실이다. 벌써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공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을 검토하고 좀 더 나은 개선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또한 너무나 명확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교육은 물론 국가의 체제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 존재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학교’ 이지만 그 안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반드시 충분한 수준에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학생들의 인권유린에 대해서 그 주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 ‘효율성’이라는 가치로 귀결될 수 있겠다. 일제 시대 이후부터 사회의 구성과 통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획일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은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왔다. 또한 교육은 그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특히, 지식정보를 강조하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더욱 인적자원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 ‘교육’이라는 것, ‘인재양성’이라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 그 비중을 저하시키는 것 같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교육과정을 거치고 사회에 나오는 학생들이 다음에 세대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사회를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구현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학생들에게 스스로의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점차 세계화 되어가고 개인주의와 지역주의가 일반화 되는 가운데 그래도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할 줄 아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미래 사회를 열어가는 진정한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며 논의를 마친다.
* 발표 준비를 하면서 느낀 점 *
이번 학생 인권 발표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실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어느 주제나 쉬운 부분이 있겠냐만은, 조사하고 준비하면 할수록 너무나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는 물론 어떠한 답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임을 절감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책 저책을 뒤적거리고,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는 사이에 가장 중요히 얻게 된 지식은 인권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나는 서론 부분을 맡으면서 일반적인 인권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었던 것 같다. 인권에 대해서 조사하고, 각각의 법 규정들을 보고, 또한 일반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인권에 관한 문제들이 이제는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게 되었다. 정말로 내가 학교에 다닐 때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학생들의 인권 문제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지금도 이미 내안에 자리잡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교적 가치관으로 볼 때 몇 몇 가지의 주장들은 학생들이 너무 오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도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법 없다고 어느 정도는 학생들에 입장에서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들이 선재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수록.. 또한 이 과제를 준비할수록.. 결국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 사회복지가 아닌가 싶다. 사실 '인권'이라는 말의 어감 상 그것을 지킨다고 한다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시청 앞으로 뛰어나가 삭발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살벌한 느낌이 여전히 들기는 하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고, 사회복지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실현해야 할 것이 결국에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우리는 인권을 지키는 사람들인 것이다. 특히 학교사회복지사라고 한다면 그 주된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바로 학교 사회사업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그것을 실현하는 사람이다.
아직 어느 영역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할지 구체적인 계회들을 세워놓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 어느 분야를 하던 간에 중요한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그것의 대변자인 '인권'을 늘 명심하는 가장 인간적인 사회복지사로써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 참 고 자 료 >
문 헌
이수광; 학생인권 신장방안 연구, 2000
하승수;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법 제도 정비방안, 2003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 2004 마산, 창원지역 고등학생 학생인권 보고서, 2004
저자 및 출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백서 p.82-88, 200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인권보고서 p.243-245, 2005
참 고 서 적
하승수, 김진; 교사의 권리 학생의 인권, 사계절 1999
E 라이어; 학교는 죽었다, 1979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인권이란 무엇인가, 1995
이용교; 청소년 인권과 인권교육, 2004
한국 청소년 개발원; 청소년 인권론, 2004
배경내;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우리교육 2000
짐 아이프외;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2001

키워드

학생,   체벌,   인권,   학생은 인간인가,   종교의 자유,   학생의 인권,   학생생활규정,   체벌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