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감사원제도,감사원실태] 감사원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보고서

소개글

[감사원,감사원제도,감사원실태] 감사원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감사원의 허술한 운영방식 ………………3

Ⅱ. 원칙없는 포상금제도 ……………………4

Ⅲ. 과도한 인건비 편성 ………………………5

Ⅳ. 불투명한 회계처리 ………………………6

Ⅴ. 국회의 감시 필요 …………………………6

본문내용

국회에서는 감사원의 회계정보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감사원의 예산이 사용된 곳을 바탕으로 해서 감사원의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감사원이 일부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다.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회계정보를 가지고는 평가를 실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감사원의 부정비리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Ⅴ. 국회의 감시 필요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올해도 감사원 스스로 투명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여럿 적발됐다”며 “감사원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은 국회가 거의 유일하지만 자료 부족으로 인해 면밀하게 검토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감사원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은 국회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국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감사원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감사원의 올바른 활동을 유도해야 한다.
감사원은 특수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정상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회계정보에도 이러한 기밀사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공개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부정비리를 저지를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비밀을 유지하면서도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평가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평가를 미룬다고 하더라도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82900161
<한국경제>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0/03/20131003002977.html?OutUrl=naver
<세계일보>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605608.html
<한겨레>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99402
<이투데이>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310/e2013100216415096380.htm
<서울경제>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02_0012404201&cID=10301&pID=10300
<뉴시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00201070623237002
<문화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02/2013100201853.html
<조선일보>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002000322&md=20131004003526_AT
<헤럴드경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31474
<노컷뉴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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