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PRODUCT LIABLITY]

소개글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PRODUCT LIABLITY]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 례

2. 제조물 책임

3. PL 대책

4. 제조물배상책임보험

본문내용

독일의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사건
사건내용 : 1950년 중반 그류넨탈사가 개발한
“사리도마이드” 수면제 부작용으로
태아가 기형으로 태어난 사건
피해내용 : 피해자수가 3000~5000명으로 추정
1968년 민사소송이 제기 2년 후 판결
 총액 2억 마르크(제조회사 1억 마르크 + 연방정부 1억 마르크)
파 장 : 제조물 책임에 대한 논의 활발
특히 약학의 분야에서 제조업자가 엄격 책임을 지는 움직임 고조
76년 약사법 개정으로 제약회사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부과 법률이 제정
2001. 2. 10
사 고 자 : 경기도 파주의 만 7세 여아
사고내용 : 의자를 놓고 어린이용 옷장에서 옷을 꺼내던 중 넘어지며
옷장 경첩에 오른손 네번째 손가락이 끼어 끝 마디가 절단됨.
병원에 이송되어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성장점이 잘려나감.
피해상황 : 치료비 170만원, 향후 이식수술비 1,000만원, 노동력 상실율 2%

2001. 2. 22
사 고 자 : 강동구 길동의 만 7세 남아
사고내용 : 옷장 문을 열고 올라 가다가 오른쪽 네번째 손가락이 경첩에 끼어
손가락이 절단되어 봉합수술을 받음.
피해상황 : 치료기간 3주, 치료비용 180만원
사건내용 : 가스공급회사가 산소통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용기에
질소를 주입하여 병원 공급 병원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환자에게 마취제와 함께 주입하여 환자 사망
판 례 : 가스공급회사가 공급한 질소 통을 외관상 구별 하지 않은 채 공급,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결
파 장 : 제조업자는 안전한 사용방법의 지시․설명뿐만 아니라,
잘못된 표시․경고도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키워드

[법학]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PRODUCT LIABLITY),   제조물책임,   제조물범위,   결함판단기준,   연대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