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독립(수사권조정)에 관한 견해

소개글

경찰수사권독립(수사권조정)에 관한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찰수사권독립이란?

찬성론
1. 이론적 논거
2. 현실적 논거

반대론
1. 이론적 논거
2. 현실적 논거

본문내용

는 것은 아니다. 수사권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국민의 안위와 복지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운용은 민주주의 원칙에 상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수사권을 나누고 분산시켜 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찰수사권이 독립된다면 경찰의 사기는 올라가고 우수한 인재가 더 몰려오고 검찰은 업무량이 반 이상 줄어 근무여건도 좋아지기 때문에 서로서로 좋은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의 법치주의는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검찰과 경찰 간에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할 것 같다. 그 것을 통해 사건 수사의 96%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수사를 현실화시키고, 두 기관을 균형적인 관계로 바로잡음으로써 권력 기관 상호간의 견제, 균형을 통한 권한 남용의 방지, 수사의 독립성 확보와 사법 정의의 실현, 피의자 인권 보장 등을 실현할 때가 됐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반대하는 이유인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는 최근 검찰에서의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으로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게 됐다. 이 사건으로 그동안 인권 단체와 시민들이 강압적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해 품고 있었던 의혹과 우려가 현실로 확인된 셈이다. 사실 검찰의 수사 지휘가 피의자의 인권 보장 장치가 된다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먼 주장이다. 검찰 자신이 인권 침해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관·경찰관에 의한 가혹 행위가 있더라도 수사 지휘자인 검사가 묵인하면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 현 구조 아래에서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더 강한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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