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의 재정정책 및 조세정책.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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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유럽 연합의 재정정책 및 조세정책>


제1장. EU정책의 개요

제2장. EU일반예산

제3장. EU 재정전망

제4장. EU회원국의 기여와 수혜의 불균형

제5장. 조세정책

제6장. 회원국 재정의 건전성 유지 

본문내용

<유럽 연합의 재정정책 및 조세정책>




（제1장）
　≫ EU재정정책의 개요




EU정책의 개요

　*EU통화신용정책- 단일 통화정책 수립, 집행
　　재정정책- 회원국에게 상당한 자율성 부여

　*조세정책- 회원국들의 조세제도를
　　　　　　조화시키고자 노력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중심으로 조화추진

　* ‘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
　　재정적자-GDP 3% 이내
　　정부부채-GDP의 60% 이내

　*EU- 공동체예산 운영
　　다년도 지출계획 마련-> 단년도 예산 편성

　* 2007년 EU예산-1265억 유로




（제2장）
　≫ EU일반예산

① 개요
② 세입부문
③ 세출부문




1. 개요

1)특징

　자체재원
　공동체 예산 운영

2)역사

　1969년 12월
　EU 정상회의
　-집행위원회의 제안-

3)편성방식

　다년도 지출계획 마련
　단년도 예산편성

*다년도 지출계획*
　제1기(1988~1992)
　제2기(1993~1999)
　제3기(2000~2006)
　제4기(2007~2013)




<표1> 제3기 다년도 지출 계획 2000~2006재정전망(단위 : 백만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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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럽 연합,   유럽,   조세정책,   EU 예산,   EU,   유럽연합,   재정정책,   EU 재정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