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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론, 해남, 2004, pp93~99, 이종원
<참고 사이트>
http://blog.naver.com/hareku/120032801462
http://blog.naver.com/kistitld/80012755375 제1장. EU정책의 개요 ………………………………………………………………2
제2장. EU일반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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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유럽 연합의 재정정책 및 조세정책>
제1장. EU정책의 개요
제2장. EU일반예산
제3장. EU 재정전망
제4장. EU회원국의 기여와 수혜의 불균형
제5장. 조세정책
제6장. 회원국 재정의 건전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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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개관
1. 유럽연합의 발전과정
[표] 유럽연합의 구조
2. EU의 재정
1) 예산의결제도 개관
2) EU예산의 내용
3) EU예산의 수입과 지출
3. 회원국의 현황 및 확대 과정
1) 영국·아일랜드·덴마크의 가입
2)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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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잇도록 유연성 조항(Flexibility Clause)을 추가하였으며, 헌법에 EU 의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명시하여 EU차원의 국제기구 가입 및 의석확보, 국제조약체결 등 대외적 법률행위를 가능케 하였다. EU헌법은 유럽연합(EU)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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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예산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로지역 회원국들의 경상수지 불균형 심화는 상당부분 EMU 창설 이후 시장통합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일부 회원국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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