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의 저작권법 고찰과 교류 협력

소개글

남북간의 저작권법 고찰과 교류 협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저작권법의 주요내용
Ⅲ. 남한 저작권법과의 차이
Ⅳ. 저작권관련 국제협약과 북한의 저작권법
Ⅴ. 남북한간의 저작권관련 분쟁사례
Ⅵ. 분단국의 저작권 협의 과정
Ⅶ. 남북한의 저작권 협의
Ⅷ. 결론

본문내용

1. 논의의 필요성 :

남북간의 관계 진전 및 교류협력증대와 더불어,
이에 수반한 저작권 관련 분쟁사례도 증가하는 추세.

2. 연구내용 및 범위 :

첫째, 북한의 저작권법에 대한 전반적 이해 제고와
둘째, 남북한간의 분쟁사례 검토 및
셋째, 남북간의 저작권 협의방안에 대한 고찰을

그 내용 및 범위로 한다.

북한의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1. 북한의 저작권법의 제정과 배경

북한은 2001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제 4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을 채택

과학기술의 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의 의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주요내용

총 6장 48조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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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검토

1) 북한헌법 제74조의 프로그램적 권리를 2001년 저작권법의 입법
을 통해 실정법상의 권리로 구체화

북한헌법 제74조 :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2) 사회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변형된 북한만의 저작권법 체제 구축

3) 사회주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창작자 개인에게 저작권을 부여

4) 기타 남한 저작권법과의 다소간의 차이 존재

키워드

[법학] 남북간의 저작권법 고찰과 교류 협력,   북한의 저작권법,   남한 저작권법과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