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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체제 구축
3) 사회주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창작자 개인에게 저작권을 부여
4) 기타 남한 저작권법과의 다소간의 차이 존재 Ⅰ. 서론
Ⅱ. 북한 저작권법의 주요내용
Ⅲ. 남한 저작권법과의 차이
Ⅳ. 저작권관련 국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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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고 더 살만하게 만드는 기초 작업입니다. - 김흥규 사전이란?
남한 사전 편찬의 변천사
북한 사전 편찬의 변천
남한 사전 편찬의 특징과 원칙
북한 사전 편찬의 특징과 원칙
남?북 사전 편찬의 차이점
통일 방안 제안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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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무방식주의에는 어긋나는 것이지만, 남북간에 보호를 받기 위한 제도로서, 첫때 양자간에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고, 둘째 등록 대상을 남북 저작물에 한정한다면 (남한 또는 북한을 본국으로 하여 창작된 저작물로서 남한이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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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은 무엇인가?
오승종·이해완 공저(2001), 저작권법, 개정판
황적인 외(1990), 저작권법, 법문사 Ⅰ. 서론
Ⅱ. 저작물의 개념
Ⅲ. 저작물의 종류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6. 사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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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대응
1. 보호저작물의 확대
1) 저작물의 개념
2) 신종 저작물
2. 권리의 확대
1) 저작자의 권리
2) 저작인접권
3) 신종의 저작재산권
3. 저작물 이용환경의 정비
1) 집중관리제도
2) 등록제도의 정비
3) 침해구제수단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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