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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대한 전반적 이해 제고와
둘째, 남북한간의 분쟁사례 검토 및
셋째, 남북간의 저작권 협의방안에 대한 고찰을
그 내용 및 범위로 한다.
북한의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1. 북한의 저작권법의 제정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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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2001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 회의에서 채택) □ 제 목 : 남북교류상의 출판·영상·음반물에 관한 저작권 협력방안
□ 총 페이지수 : 42
□ 목 차:
1. 머리말
2. 이용현황 및 문제점
3. 법적보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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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강원도 교류의 새로운 접근」.《강원포럼》제24호, 1998.
성기철.「지역간의 교류와 국제법」.《강원법학》제7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1995.
신영호.「통일과 사법적 과제」.『한국법학 50년-과거·현재·미래』(Ⅰ). 한국법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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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이동진 외 1명(1996) -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 경위와 의의, 한국원자력학회
이찬호(2011) -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고찰, 법무부
장선섭(2002) -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의 의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통일부남북회담사무국(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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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1997
* 박해헌, 대북 경수로사업의 과제와 전망, 동의대학교법학연구소, 1997
* 이찬호,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고찰, 법무부, 2011
* 장선섭, 대북 경수로 사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교협회, 1998
* 제성호 외 1명, 대북 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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