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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대한 전반적 이해 제고와
둘째, 남북한간의 분쟁사례 검토 및
셋째, 남북간의 저작권 협의방안에 대한 고찰을
그 내용 및 범위로 한다.
북한의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1. 북한의 저작권법의 제정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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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2001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 회의에서 채택) □ 제 목 : 남북교류상의 출판·영상·음반물에 관한 저작권 협력방안
□ 총 페이지수 : 42
□ 목 차:
1. 머리말
2. 이용현황 및 문제점
3. 법적보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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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저작권』, 1990년 봄호
이중한 「분단하 출판의 현실과 조건」
『계간 저작권』, 1989 여름호
김아란 「영상물의 교류와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초적 연구」
통일부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
권순택 「북한의 저작권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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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화교류·협력 동향 주요 이슈, 2011 Ⅰ. 서론
Ⅱ. 남북문화교류의 추진절차
Ⅲ. 남북문화교류의 방향과 원칙
Ⅳ. 남북문화교류의 현황
Ⅴ. 향후 남북문화교류의 정책과제
1. 당국간 회담에 따른 우리 측 기본전략은 92년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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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통일운동의 방향, 서울 종로성당
아태평화재단(2000) / 남북정상회담 이해의 길잡이
좋은벗들 편(2001) / 한국전쟁에서 남북정상회담까지, 정토출판
통일부(2002) /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과 최근 북한의 변화
홍근수(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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