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경제사상사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비교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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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아니고 가능하면 그 누구에게도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것은 그들이 순수익에 대하여 과세했던 조세의 결과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지출을 충당하는데 단일조세로는 불충분하지 않겠느냐는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중농주의학자들은 그들의 재정제도를 적용하면 순 생산은 현저하게 증가된다. 따라서 조세액도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다시 조세의 단일화에 의하여 조세징수비를 폐지할 수 있으므로 그에 의한 절약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세는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국가가 그 나라의 자원에 따라 그 필요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견해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중상주의시대의 의의로는 먼저 이 시기는 중세의 붕괴로부터 자유방임주의가 성하였던 때까지이다. 소위 초기 자본주의의 시대, 근대국가 생성의 시기에 행하여진 경제상의 정책 내지 사상을 가리켜 중상주의라고 부른다. 외국무역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상공업보호체제를 미라보나 케네가 상업적 제도라고 불렀고, 이것을 계승한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한 나라의 부의 증대는 외국무역의 번영에 의하여 또한 그 정도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과 외국무역을 매개로 하는 국민의 부를 증대하기 위하여서 국가는 각종의 강력한 보호와 통제를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아담 스미스의 해석은 그 후의 중상주의의 해석에 대하여 하나의 초석을 제공하였다. 중상주의정책은 절대주의를 주체로 하는 것으로부터 의회를 주체로 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절대주의에 의하여 수행된 중상주의정책의 본질은 근세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체로서의 상업자본을 유대로 하는 식민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경제정책이었다. 자본의 형태에서 볼 때 중상주의정책의 주체는 상업자본이였다. 중상주의 정책은 상업자본이 민족국가적 중앙권력과 제휴한 것에서 성립하였다. 반면 중농주의 정책의 의의와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의의로는 순수익, 즉 순생산물은 판매가격에서 생산비를 제하는 것이 존재하는 농업만이 생산적인 것이며 이를 통해서만이 국부의 증대가 가능함을 이론적으로 설명했고 잉여가치에 대한 인식과 생산적인 활동이 경제발전의 근원을 밝혀냈고 둘째, 비판으로는 공업부분이 비생산적이라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이는 당시 프랑스가 공업과 농업의 후진상태와 가치에 있어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근원에 대한 파악이 부족했다. 셋째, 영향으로는 자연법 사상에 입각한 자유주의 사상은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 사상에 영향을 주었고 고전파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 경제학 성립의 이론적 배경이 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평가를 내리자면 첫째, 중농학파는 단지 공업이나 무역에 대하여 농업에 편중하는 학파도 아니며, 또한 농민을 애호하는 국왕의 임무를 주장하는 학파도 아니다. 둘째, 중농학파 사상이론 및 정책은 프랑스 농업근대화의 특질을 여실히 반영한 것이다. 셋째, 중농주의적인 농업개혁이 지주적인 입장으로부터 고려되었다는 점은 케네의 정치론에서 명료하게 나타난다. 넷째, 중농학파는 경제이론에 있어 중상주의의 유통주의적인 오류를 비판하고 고찰의 대상을 유통으로부터 생산에 둠으로써 사회의 기본구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길을 열었다. 다섯째, 중농학파 경제학은 프랑스에서 계속 발전될 가능성을 상실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중농학파 경제학은 고전학파 경제학으로 이어져 자본주의적인 경제이론으로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농학파의 사상에 대한 반응으로 야기된 프랑스 혁명의 전통은 19세기에 등장하는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운동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영국과의 전쟁에서 만약 프랑스가 승전하였다면 지구상에서는 영원히 고전학파 경제학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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