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마케팅] 법률환경

소개글

[국제마케팅] 법률환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률환경
법률환경이란
법률환경의 종류

EU의 환경정책
WEEE
RoHS
EuP

기업의 대응사례
소니
마츠시다 전기
삼성
인피니온 테크놀러지

결론
ISC
시사점

본문내용

현지법률


국가주권에 기반을 둔 현지 법률 환경

현지국에 국한된 법률환경에는 현지국의 일반적인 기업 활동에 관한
규제 및 법적 체계 등이 있다.

기업일반에 대해 규정하는 상법, 특정사업에 관한 사업법,
경쟁정책과 관련한 공정거래 및 독점금지에 관한 법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외에도 기업의 국제거래와 관련한 무역, 외환, 관세 및 조세, 투자 등과 관련된 제반 법규가 있다.

국제법률


공존공영의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간의 협의에 따라 국가 간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국제 사회의 법률
EU법률, WTO 규범 등 국제규범, 지역통합 법률 등이 있다.

아직까지 글로벌기업의 경영활동을 규제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음

EU의 환경정책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제품중심의 통합제품정책(Integrated Product Policy)을
수립하고 이를이행하는 수단으로 제품관련 환경규제를 법제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WEEE, RoHS 그리고 EuP 지침이다.

WEEE
전기 전자제품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 (2003.02 공표)

RoHS
전기전자제품에 유해폐기물 사용억제를 위한 지침
(2003.02 입법)

EuP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친환경설계를 수행한 전기전자 제품만이 EU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지침 (2005.08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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