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ATT의 기본의무, GATT무역협상 라운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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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Ⅰ. GATT의 기본의무

Ⅱ. GATT의 기본의무에 대한 예외

Ⅲ. GATT의 무역협상 Round의 변화

본문내용

그 동안 GATT에서는 가장 최근의
Uruguay Round를 포함하여 모두 8차례의 다자간무역협상 '라운드'가 개최되었는바 처음의 5차례 라운드에서는 관세인하(tariff reductions)에 협상의 초점이 모아졌고, 제6차 Kennedy Round에서는 관세인하가 여전히 주된 관심사이기는 하였으나 덤핑과 같은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 NTBs) 문제도 함께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어 제7차 Tokyo Round에 와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비관세조치가 다루어지면서 이에 관한 각국의 상이한 법규를 국제기준에 맞춰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9건의 MTN규약(MTN Codes)의 부수협정이 체결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리고 제8차이자 마지막이 되어버린 Uruguay Round에서는 광범위한 비관세조치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규율대상을 서비스와 지적재산권분야로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분쟁해결을 포함한 GATT제도의 강화방안이 다루어지면서 급기야는 기존의 GATT를 소멸시키고 이를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로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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