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및 반덤핑조치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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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및 반덤핑조치 (AD)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반덤핑조치라고 하면 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확정반덤핑관세만을 연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급속히 심화될 수 있는 국내의 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혹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잠정조치와 수출국의 정부나 기업 혹은 수입국의 정부 중 일방의 제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가격인상약속 등도 모두 반덤핑조치에 해당된다. 반덤핑조치는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되면 철회되는 것이 원칙이다. WTO 반덤핑협정에는 관세부과일이나 덤핑 및 피해에 관한 가장 최근의 재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반덤핑조치가 자동적으로 종결되도록 하고 있다.

키워드

덤핑조치,   반덤핑조치,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 개선과제,   의의 중요성 전망,   영향요인 분석방법,   유형종류 해결방안,   비교분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