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완성자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하는가? - 법적 도덕주의를 중심으로

소개글

[토론 완성자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하는가? - 법적 도덕주의를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찬성측
　- 사회방위를 위한 피해의 원리의 확대해석
　- 최소한의 안전구조를 권리로 인정해 보호할 필요성
　- 사회적 책임원칙과 법적 도덕주의의 필요성

2. 반대측
　- 최소한의 범죄화정책론
　- 자선의 강제론
　- 자유에의 부당한 간섭론

본문내용

상황에서 예측 불가능한 작위를 강제하므로 예측된 부작위보다 훨씬 자유제한적임.
예컨대 작위의무는 주변사에 대한 관찰과 경계의무를 수반함.
(산책 예시) 자유허용의 가치(발견 시 도움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은)를 경계의무로써 무너뜨리므로 작위 중심의 형법규범원칙에 어긋남.
소극적 작위마저 거부할 부도덕한 소수 때문에 대다수의 자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됨.

키워드

착한,   나쁜,   사마리안,   사마리아인,   구조거부죄,   불구조죄,   유기죄,   방관,   방조